* 중국
1) "중국 경제 코로나 이후 반등하겠지만 중장기 성장 쉽지 않아"
-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반등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중국 경제학자에 의해 제기됐음
- 현지 매체 봉황망은 29∼30일 자사가 개최한 '재경 서미트'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중국사회과학원 장샤오쥐안 교수는
"질적 향상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양적 확장을 이뤄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30일 보도했음
- 장 교수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훨씬 이전인 2010년 10%대에서 10여 년간 줄곧 하향 추세를 보이며 6%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음
- 이어 "이는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강한 반등과 회복이 있을 것으로 믿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음
- 그는 "중국은 2035년까지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현대화 건설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언급
- 이어 "기본적 현대화는 국민 소득 수준이 그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1만2천553달러(약 1천580만원)에 달해
고소득 국가의 기준인 1만3천달러(약 1천640만원)에 근접했다"고 진단했음
- 그러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득 수준이 뒷받침돼야 하며 고소득 국가 기준의 밑단에서 머물면 안 된다"며
"고소득 국가의 5단계 중 2단계인 1인당 소득 2만5천달러(약 3천150만원) 이상은 돼야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장 교수는 "이 목표 실현을 이루려면 연평균 5% 이상 성장해야 하고, 올해 대비 1인당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며
"어려운 임무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앞서 인옌린 중국 중앙재경위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24일 "방역 조치 완화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직면한 어려움이 많지만, 발전에 유리한 요인이 증가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2) 전문가들 “2023년 중국, 미국의 제재 강화에도 대응 한계 불가피”
* 암울한 성장 전망 등 2023년 중국 경제의 고전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시장 개방 확대 및 경제개혁 실행을 통한 난국 타개를 시사하고 있으나,
2023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여력이 약화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우선,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브 달러 연구원과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데이비드 해서웨이 수석 부회장은 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음
- 특히, 달러 연구원은 11월 경제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소매판매 및 수출감소세를 지적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23년 초까지 소비자지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음
- 허나,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제로코로나정책 폐기 등 최근 중국 당국의 전향적 조치로 인해 이르면 2023년 2분기 즈음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스콧 케네디 CSIS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수석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지난 15~16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우선과제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개혁 및 개방 실천을 미룰 수 없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음
- 또한, 시진핑 주석이 민간부문제한 정책의 근거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공동 번영”이라는 문구가 회의 보고 자료에서 빠지고 오히려 민간부문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와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등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당국의 경제개혁 지향성 강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음
- 아나 애슈턴 유라시아그룹 미-중 관계 담당 국장은 제로코로나 정책 급폐지 등 현 중국 당국의 정책 의사결정의 가장 큰 동인은 경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시진핑 주석이 대미 관계에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음
-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지난 10월 미국이 단행한 대대적인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바로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의 증거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경제 타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당국으로선 대응 옵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음
- 케네디 수석은 미국의 현 정책기조상 2023년에는 대중국 수출통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세계화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복 대응시 산업 및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제이크 콜빈 대외무역위원회 회장은 현재 미-중 양국이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한 ‘뉴노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보복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BRI) 사업 등 소프트파워 전략 강화를 통해 난국 타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내다봤음
- 특히 중국이 BRI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채산성 및 중동 등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을 지적했음
- 애슈턴 국장은, 이처럼 중국이 BRI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서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대미 경쟁 관련 핵심 사업에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23년에 어떤 경제 악재가 닥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음
- 케네디 수석은 중국이 비록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투자에 거액을 쏟아부어 첨단기술력을 갖추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 제도 개선, 금융시스템 개혁, 공기업보조금 감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국 당국이 시사한 경제개혁 및 시장 개방 실천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2023년 3월 양회 전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은 미 의회의 초점이 중국 관련 입법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키트 콘클린 대서양위원회 연구원은 특히,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의원이 이끄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성소수자데이트앱 ‘그라인더’의 중국 기업인수는 불허하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우려되는 틱톡 운영권 인수는 허용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논란성 짙은 결정들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 현재 의회와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투자심사제도 도입 문제에도 동 특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했음
- 한편, 콜빈 대외무역위원회 회장은 2023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시스템 약화가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3)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압박 속 중국-아시아 교역량 오히려 증가
*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중국 의존도 감축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아시아 역내국 간 교역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과 아시아 역내국 간 교역 규모 확대는 역내국들의 경제성장과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 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촉발된 무역전쟁을 필두로 기술, 국가안보, 외교정책 분야로 확대된 미중 양국 간 갈등 심화를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함
- 2018년 촉발된 무역전쟁과 이후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향후 양국 관계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내 제조기지를 인근 아시아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었음
- 허나, 수많은 부품과 여러 차례의 조립 과정이 수반되는 제조공정의 특성때문에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시아 역내국간 교역은 오히려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양자협정 체결이나 역내 무역협정 가입 등, 자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아시아 역내국들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와 관련 런던소재 컨설팅 회사 TS 롬바드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아시아에서 험난한 고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음
- 중국과 동남아시아 역내 10개국 간 총교역량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개시 이후 12개월 간 무려 7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인도 교역량은 49% 증가했음
- 반면 동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과의 교역량은 각각 23%와 29% 증가하는 데 그쳤음
- 특히, 미-중 교역의 경우 관세전쟁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음
- 실제로 2018년부터 미국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급감했으나, 팬데믹 기간 전자제품 등 중국산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정상화되었고 유럽-중국 교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중국과 아시아 역내국 간 교역량 급증은 ‘중력 효과’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음
- 즉,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경제대국과의 교역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교역량이 많은 것처럼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에 이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임
- 또한, 값싼 스마트폰이나 저렴한 공장설비 등 중국의 수출 품목이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 속도가 빠른 아시아 역내국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구성인 데다,
중국이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여타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것도 중국-아시아 간 교역량 급증의 이유로 해석되고 있음
-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관계 악화의 최대 수혜자로, 대중국 교역뿐만 아니라 대미 교역량도 크게 늘었음
-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무관세 대체품을 찾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아시아국들로 눈을 돌리고,
중국에 기반한 수출업체들이 대중 무역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공급망 재편은 대만 및 국가안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일본 파나소닉이나 애플 하청업체인 중국 기업 고어텍 등이 최근 중국내 생산기지를 다른 아시아국가로 이전했고,
중국에 사업장을 둔 대만기업 중 상당수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사업부문을 이전시켰거나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제조기지의 탈중국화 현상도 아시아와 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즉, 다른 아시아국가로 제조기지를 이전해도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중국산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아시아 간 교역관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또한 애플 등 대다수 기업들이 인도 및 베트남 등으로의 제조기지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생산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견제하고
역내국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중국 기업, 프렌드쇼어링 추세 속에서 공급망 재편 필요”
* 주오 시안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선진국들이 리쇼어링과 프렌즈쇼어링을 추구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산업 공급망 재편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힘
- 주오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의 증가 등으로 중국에 닥친 환경이 내년에도 격동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계 산업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추구하긴 어려울 것이라 첨언함
- 추가로 주오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이 해외 공급망에 자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 경제학자들은 세계 산업체인이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오 연구원도 최근의 글로벌 산업정책이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전통적 방식에서 안보와 전략적 경쟁이 주요해지는 전환점에 서있다고 지적
- 미국, EU, 일본은 공급망 안보와 탄력성에 집중하며 현지화, 니어쇼어링, 프렌즈쇼어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이달 초 미국 아리조나주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유럽과 일본에도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의 제조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 유치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 상승, 제로코로나 정책, 미국의 징벌적 대중국 관세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공장을 인근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제조허브로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
- 지난주 중국 중앙재정경제위원회는 시장접근을 확대해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부문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 중국 생산, 세계시장이 결합된 개발모델을 언급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부문에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당국은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한 해외출장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대중국 해외투자는 팬데믹 이후로 증가하며, 2022년 11월까지 1,7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은 1,381억 달러, 2020년은 1,444억 달러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