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1) EU, 美 IRA 녹색차 추가지침에 "환영하지만 일부 차별조항 남아"
-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추가지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고객들에게 최신식 친환경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하는 EU 회사들은 IRA에 따른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집행위는 다만 "이들 기업이 즉각 새 지침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 여전히 차별적 조항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음
- 올해 여름 통과돼 공포된 IRA는 녹색 에너지에 3천700억 달러(470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
- EU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고객이 자국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유럽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음
- 미 재무부가 29일 공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에는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범위가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돼 있음
- 세액공제 적용 시작 시점은 내년 1월이며, 최대 액수는 7천500 달러(950만 원)
- 추가 지침에 따르면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어서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됨
-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음
-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북미 최종 조립' 등 구체적 범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세부 규정의 해석을 확정하지는 않았음
- 다만 '북미'라는 용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으며, 최종 규칙 확정 시점은 내년 3월께로 전망됨
2) EU, 중국 코로나 급증속 입국규제 완화에 공동대응 부심
* EU보건안전위서 대응 논의…이탈리아 "유럽전체 코로나19 검사·규제 요청"
*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中 여행객 코로나19 검사 심사 부당…EU전체 도입 필요없어"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 입국제한 조처 해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부심하고 있음
-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인도, 일본, 대만 등은 입국규제를 강화했음
-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중국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는 부당하다며 EU 전체에 이런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 EU 보건안전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 입국제한 조처 해제에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음
- EU 집행위원회 보건식량안전총국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심각한 역외 보건 위협에 대해 국가별 대응을 조율하는 것은 중대하다"면서
"오늘 EU보건안전위원회는 EU회원국들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말했음
- 집행위는 "우리는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 EU 회원국별 보건부 소속 당국자들로 구성된 EU보건안전위원회는 보건안전정책 관련 비공식 자문기구
- 이 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 유럽내 정책조율을 담당했음
- 브리짓 오트랑 프랑스 보건위험평가위원장은 프랑스 라디오방송 클라시크에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다시 국경에 통제를 되살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음
- 프랑스 정부에 감염병 위험에 대해 자문하는 오트랑 위원장은 이같은 평가는 상시로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중국내 새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위험 징조는 없다고 설명했음
- 독일 정부는 전날 현재로서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보면,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면서 "그런 경우 합당한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음
- 영국 정부 대변인은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재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 EU내에서 입국규제를 강화한 국가는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뿐
- 이탈리아는 최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만 시행 중이던 중국발 입국자 상대 코로나19 검사를 전체 국제공항으로 확대했음
- 말펜사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6일 중국발 입국객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전날 트위터에서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도착하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점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는 없다"면서
"유럽 전체에 검사 점검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 반면에 EU 내부에서는 중국여행객에 대한 공동 입국규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음
-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내 코로나19 급증에도 중국여행객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 심사 도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
- ECDC는 미국과 이탈리아가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심사를 도입한 것과 관련, "이같은 조처는 EU 전체에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음
- 중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음
- 현행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
- 이미 지금도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지만, 시설 격리가 폐지되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음
3) 영국에서 브렉시트는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존재
- 최근 영국의 극심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이 지난해 1월 1일 발효한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 탈퇴)지만
영국 지도자들 누구도 브렉시트가 원인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미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브렉시트가 ‘방 안의 코끼리(누구나 알면서 발설을 꺼리는 금기)’가 되고 있다는 것
- 플린트 글로벌 컨설팅의 파트너 샘 로우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산업계가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EU와 교역을 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 일부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 아예 문을 닫았다”고 말했음
- 영국 예산국은 올해 초 EU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이 브렉시트 이후 크게 줄었다고 밝혔음
- 이는 실생활에 충격으로 나타났음
- 수출하지 못한 영국산 채소가 썩고 잡아 올린 물고기들이 다시 바다로 버려지고 있으며,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비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음
-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은 정치에서도 나타남
- 영국과 EU는 2019년 브렉시트 합의의 핵심 조항이던 북아일랜드 처리 방안에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북아일랜드 관련 이행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현지의 연합당과 공화당 연립정부가 붕괴함으로써 지난 2월 이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 이는 정치 세력 간 폭력사태로 점철된 북아일랜드 역사를 감안할 때 새로운 폭력사태가 벌어질 위험을 높임
- 이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영국에선 브렉시트의 수정 내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금기가 되고 있음
- 브렉시트 전문가 라울 루패럴은 “주요 정당들이 브렉시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 함
- 보수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브렉시트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논의 대상이 되는 걸 꺼림
- 노동당은 유권자들이 내심 EU 복귀를 원하는 경우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함
- 브렉시트 완화 정책으로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음
- 케이르 스타머 노동당수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5개 정책을 발표하면서 EU는 물론 EU 산하 기관 복귀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을 강조했음
- 노동당원 상당수가 스타머의 노선에 실망하고 있지만 노동당은 현재 어느 때보다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 2019년 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보수당을 지지해 보수당이 압승했음을 잘 아는 스타머 당수는 이들을 다시 노동당 지지로 끌어 들어야만 하는 상황
- 늦어도 2025년 1월에 실시되도록 돼 있는 다음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전망
- 브렉시트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EU 복귀’라는 폭탄이 자기 손에서 터지는 일은 결사적으로 피하려 하는 때문
- 그 결과 국가 운영의 장기적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영국의 브렉시트 전략이 불투명한 점은 영국이 EU와 협상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함
- 나아가 EU와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마저 불분명한 상태
- 아난드 메넌 싱크탱크 ‘변화하는 유럽’의 영국 지부장은 “EU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부문이 많은데 영국 정치인 누구도 협상을 질색한다”고 말했음
- 2016년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될 당시 논리는 영국이 전세계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EU의 규제를 벗어나면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었음
- 영국은 호주와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협정이 영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친 효과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음
- 반면 영국 예산국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경우와 비교할 때 GDP가 향후 15년 새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수출입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기업 세금 인하를 통한 공급 부문 개혁을 통해,
리시 수낙 현 총리는 은행규제 및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동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것들임
- 브렉시트는 영국 정치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
-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지만 항상 폭발적 이슈로 잠재해 있음
-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하룻밤 새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브렉시트는 영국인들의 일상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
- 리시 수 총리든 스타머 노동당수든 다음 총선까지 브렉시트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위험함
- 총선이 열리는 2년 뒤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
- 큰 일이 벌어지면 영국인들은 지도자들이 국가가 직면한 중요 문제를 방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