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1) "한숨만 쌓이네"…반도체 재고 10년 만에 최대
* "1년치 재고 창고에 쌓여" 업계 울상
* 업계 1위 삼성, 공격적 영업 가능성 주목
- 경기침체 우려로 전자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음
- 앞으로 과잉 재고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지가 실적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임
- 30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스위스투자은행 UBS은 통상 일 단위로 측정하는 반도체 재고 수준이
업계 평균에 비해 40일치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
- 메모리업계는 사상 초유의 재고일수 증가를 경험 중
-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말 기준 재고일수(재고자산을 차분기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눈 값)가 13주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과거 평균 재고일수인 5.7일 수준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
- 메모리가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도 이달 말 현재 재고일수가 39.5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음
- 현 추세대로면 1년치 재고를 창고에 쌓아놓고 영업을 할 상황
- 메모리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의 4분기 평균 재고일수도 30주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업계에서는 내년 실적 반등의 열쇠는 강도 높은 재고 조정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과잉 재고부터 정상화돼야 메모리 가격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영업전략으로 판매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
-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공급업체
- 최근 대만 IT 전문매체 디지타임즈는 내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대폭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 반도체 겨울이 도래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
- 다만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마저 메모리 사업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옴
-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든, 수익성이든 삼성전자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달리 다운턴(업황 하강)에서 투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업황 반등 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함께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음
- 반면에 삼성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음
- 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재고일수는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내년 4분기에도 10주로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감산은 없다'던 기존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음
2) 반도체 투자지원 확대되나…정부, 대기업 공제율 추가 인상 검토
-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분에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중소기업은 16%)에서
추가로 1∼2%포인트가량 인상해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됨
- 이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기(연간) 투자분에 대해 상당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 헤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면 일괄적으로 10%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 이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기존에 투자를 진행해온 만큼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옴
-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늘리거나, 아예 국가전략기술과 별도로
세제 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추가 지원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음
-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음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이 여당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대기업 기준 반도체 설비투자 공제율을 20%(중소기업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음
-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공제율은 정부안에 따라 8%로 결정됐음
3)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은 美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음
-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음
-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음
-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함
-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음
-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음
-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
-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IRA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음
- 맨친 의원은 이날 재무부의 지침 공개 이후에도 성명을 내고 "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음
-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함
-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005380]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음
- 대신 관련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음
- 이 지침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작지 않음
- 다만 미 재무부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에 나올 배터리 요건(광물·부품) 제정 방향을 이날 백서 형태로 제시했음
- 백서에는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 광물별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음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
- 또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전했음
-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음
-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할 계획
- 배터리 업계도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할 예정
- 산업부는 미 재무부의 내년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음
4) 작년 역대급 무역적자에도 '선전?'…"경쟁력 제고 모색해야"
* 산업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 작년 수출 6.1% 증가한 863.7조…역대 최고
* "어려운 여건 속 선전…무역 강국 입지 강화"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무역수지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음
-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글로벌 불황에도 선전한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옴
-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연속 수출액이 하락하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6839억 달러(약 863조7657억원)를 기록했음
- 이는 2년 연속 증가세이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로, 정부는 지난해 수출 성적에 대해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주요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는 점
-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호실적을 거뒀음
- 역대급 수출액을 올린 것은 물론, 주력품목 중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뒀음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EU), 인도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
-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선전했다"며 "한국 수출은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을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였고,
세계 6위로 상승하며 무역강국으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음
-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472억 달러(약 59조613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적자가 났다는 점
-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32억6000만 달러(약 16조7473억원) 이후 14년 만
- 적자 규모도 기존 역대 최고치인 1996년 206억2000만 달러(약 26조430억원)의 2배를 뛰어 넘음
- 이는 수입이 수출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
- 지난해 수입 증가율은 18.9%로, 전년(31.5%)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음
- 이에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대규모 수입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전체 수입의 26%를 기록하는 등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기능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도 나타난 글로벌 공통 현상"이라며 "그동안 우리 무역의 성장을 보여주는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의 비중은 기존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한 지난 1996년 206억 달러(약 26조178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했음
- 다만 이를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로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옴
-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
-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비책이 필요함
- 특히 지난달에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음
-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파트너인 베트남 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수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탓을 돌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음
- 서 선임 연구위원은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만큼 지금까지는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실적이 좋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며
"제조업 반도체는 물론 첨단·고부가가치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10월 이후 수출도 감소를 보이고 있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도 약화되는 등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 활력 회복과 함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