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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에도 美 무역적자 축소…에너지 수출↑·소비재 수입↓" <링크
◇ 한은 보고서…"무역수지 개선 흐름 이어질 듯"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됐다.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고·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 미국유럽팀 이흥후 과장·안시완 조사역은 6일 간행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 배경'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통화 강세는 해외 시장에서 자국 수출품의 상대 가격을 높이고, 수입품의 상대 가격을 낮춰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했고, 특히 올해 3월 이후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유럽지역으로 천연가스 수출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화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줄었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했고, 서비스로 소비 전환 등 영향으로 재화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재화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수입도 감소했다.
보고서는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달러 강세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연합뉴스>
"美연준 금리인상, 따라잡기 어려워…각국별 차별화 전망" <링크
◇ "미국 경기는 여전히 탄탄…여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에 취약"
올해 미국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하면서 유례없이 강력하고 통일적인 세계적 금리 인상 행렬을 불러왔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조차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 약한 만큼 이제부터 금리 인상 흐름이 국가별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자국 사정에 맞는 최종 금리 수준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40년 새 가장 공격적이고 동시적이었던 전 세계 통화정책 긴축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 공조가 어려운 가운데도 최근까지는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해 서방 각국이 미국을 따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이러한 추세가 바뀔 기미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등 수입 비중이 큰 선진국들과 부채 부담이 큰 개발도상국들이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속에 국가별 경제적 불균형이 커졌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의 부채 부담이 다른 점 등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영국·호주·캐나다 등은 이미 연준을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자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지만,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영국과 미국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유럽 에너지 가격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의 김이 조금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1일까지 기준금리를 7개월 연속 인상했으나, 지난달부터는 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줄인 상태다.
캐나다는 지난달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지난달 인상 폭은 시장 전망치인 0.75%포인트보다 낮은 0.5%포인트였다.
지난 1년간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고물가와 저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지만, 현재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금융 리서치회사 TS롬바드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의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에 미국보다 더 민감하다고 보면서 "연준이 미국의 경기 하강을 촉발하기 훨씬 전에 이들 국가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년 후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른 주요 선진국 금리의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최소 2004년 이후 양측의 금리 차가 최대가 될 전망이며,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달러 가치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한경국제>
美,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12월 5일 시행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 <링크
◇ 미국의 주도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
- 제임스 오브라이언 EU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12월 5일 시행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목적으로 G7 주도로 합의된 것으로,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 시행일인 12월 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 구체적인 상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계속적인 원유 수출을 유도한다는 계획
- 가격상한제의 시행방법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상한 가격 이하의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만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반하는 해운사 및 보험사에 대해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는 방식
- 다만, 해운사 및 보험사는 가격 판단 시점, 검증방법, 선적 원유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선 G7과 EU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향후 다수 국가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가격상한제의 성패는 중국과 인도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
- 중국과 인도의 원유 구매량 및 러시아와의 오랜 거래 관계 등이 가격상한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중국과 인도 역시 러시아에 원유 가격 인하를 요구, 결과적으로 가격상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 블링컨 美 국무장관은 원유 가격상한제가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을 유지하며 러시아 에너지 판매 수익을 제한할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강조
-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출처: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환경 관련 공화당 주도 미 의회의 입장은 <링크
내년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을 탈환할 경우 에너지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공화당은 에너지 친화적 법안 제정을 약속했으며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및 감독 :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함
- 하원 감독 및 개혁 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 피해를 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한 감독을 수행할 것이라 언급했음
- 특히 정부의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취소와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 제한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음
-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조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예고했음
- SEC는 상장 기업에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상당한 반발을 샀음
- 또한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국가 전략 비축유 방출,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미 에너지부의 대출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 밝혔음
◇ 석유 및 가스 강화 : 미 대통령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장려하고, 캐나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과 광물 임대를 금지하거나 연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예고했음
- 또한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의 공화당 대변인 피터 호프만은 탄소 포집을 중점 영역으로 지정했음
◇ 종합적 에너지 :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공화당 대변인 레베카 호시코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열, 원자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에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추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광업에 대한 개혁과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음
-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은 광업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수력 발전과 재생 가능한 전력의 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함
- 공화당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생산을 강화할 조짐을 보임
◇ 임업 :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은 산림 관련 법안을 추진했음
- 그중에는 미국에서 매년 심는 총 나무 수를 늘리는 법안이 있음
- 국제 자연보호협회는 나무 심기에 대한 노력을 환영했으나 공유지의 환경 분석을 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새로운 글로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기고 <링크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새로운 무역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정책들이 불필요하게 동맹국과 우방국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함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연설에서 국제 무역 시스템의 변곡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무역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등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수단으로 보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여러 법안과 규정, 행정 명령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 정책은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음. 첫째는 자유무역 방식에서 위험 기반 방식으로의 변화로서 무역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생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 또는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투자 제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급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이 있음.
- 둘째, 미국은 산업 정책 지원을 늘리며 국가 안보와 경쟁력, 공급망 탄력성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자국의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생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미국은 현대적인 산업 및 혁신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도입했음.
- 셋째, 미국은 다자주의 및 전통적인 무역 협정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유럽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이 그 예시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무역 논의도 진행하는 한편 기술 표준과 투자 규제, 공급망, 기반시설 개발 등에서의 협력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 무역에 대한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권위주의와 강압적 경제 관행은 중국 의존성의 위험을 부각시켰으며, 미국 양당은 글로벌 무역 규정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 무역과 국내 정치의 경제 개입을 억제하는 무역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타났음.
-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조율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과의 긴장 고조와 정책 일관성 결여로 인해 정책 목표가 약화될 수 있음. 최근 미국은 북미에만 IRA 전기차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일방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다수의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동맹국들과 협력한다는 약속에 상충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비효율과 현명하지 않은 자원 할당, 파트너십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보조금 경쟁 방지를 위해서는 동맹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미국은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무역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의제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은 안보와 국제 협력 및 무역 확대로 인한 경제 기회의 균형을 확보해야 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