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경제 3분기 0.3% 깜짝 성장…"경기침체는 불가피" <링크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가 3분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도 0.3% 깜짝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경제 3분기 0.3% 깜짝 성장…"경기침체는 불가피"
독일 연방통계청은 28일(현지시간) 독일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방통계청은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지속, 공급망 차질, 치솟는 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독일 경제는 제자리를 지켰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독일의 GDP는 1분기 0.8%, 2분기 0.1%, 3분기 0.3%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역성장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올겨울 경기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으리라 전망했다.
옌스 올리버 니클라쉬 LBBW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GDP 성장세는 절대적으로 놀랍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영업 재개의 효과와 정부의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악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리히 카터 데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놀라운 성장세에도 독일 경제가 겨울에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르크 크래머 코메르츠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강한 소비는 태풍의 전 고요"라며 "치솟는 물가는 구매력에 타격을 줄 것인 만큼, 겨울에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연방은행은 10월 보고서에서 겨울에 독일 경제에 하방 압력이 뚜렷하게 더해져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독일 경제는 경기침체의 문턱에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전년 대비 1.4% 성장하되, 내년에는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에 0.7%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한경뉴스>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 강력 대응에 합의 <링크
◇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 공동 대응에 합의
-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자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합의
-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불공정 경쟁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양자 간 통상분쟁 가능성에도 불구,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의 도입과,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강조
-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숄츠 총리와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고 언급,
독일 측 관계자도 숄츠 총리가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언급
- 다만, 양국 정상은 우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 다음 주 개최될 'EU-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force)'에서
EU의 우려 해소에 주력할 방침. 또한, EU 통상장관이사회도 31일(월)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한편, EU 집행위는 'Buy European Act'와 관련,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 양자 간 통상 분쟁 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링크
◇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휘발유 및 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
-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절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던 안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
-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세계 최초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판매를 금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각국의 운송 분야 탈탄소화 가속을 장려할 수 있다며 환영
◇ 법안은 2035년 휘발유·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자 신차 판매 금지와 CO2 배출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승용차 55%, 벤 등 소형화물차 50% 감축하는 것
- 법안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EU 집행위가 2025년까지 제시하게 될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동안의 CO2 배출량 보고해야 함
- 집행위는 2025년부터 격년으로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소비자 영향 평가를 포함한 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함
- '페라리 조항'에 따라 연간 승용차 10,000대, 벤 등 소형화물차 22,000대 이하 생산 업체는 2030년 CO2 감축 중간 목표가 면제되나, 2035년 완전 탄소중립 목표는 준수해야 함
◇ 논란이 되던 탄소중립 연료(e-Fuel)와 관련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전문(recitals)'에
CO2 무배출 차량을 2035년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도록 규정. 이는 독일의 주장이 반영된 것
- 다만, 해당 전문 규정이 '표준화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 2035년 이후 탄소중립 연료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엠뷸런스 등 특수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넓은 범위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
-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은 합의안이 기술적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신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제한적인 신차 구매력 등으로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이른바 '하바나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비판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