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진핑 원톱시대] 암울한 경제전망…시장 무시 최대 문제<링크 클릭
정치 권력 공고화하고 경제 권력까지 손아귀에 넣었지만
◇시장 메커니즘 무시 정책에 경제 전망 그렇게 밝지 않아
◇'제로 코로나' 정책 조정하면 올해 성장 목표 달성할수도
장기정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게 앞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회복이다. 지난 10년간 권력집중을 추진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0차 당대회에서 인사를 둘러싼 관례까지 깨면서 절대적인 1인체제를 완성했다. 그간 경제 분야를 분점한 권력 서열 2위인 총리마저 자신의 직계 인물로 바꾸도록 구도를 짜서 경제정책 권한마저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진핑 총서기는 시정방침인 공작보고에서 지도부 출범 때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향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거의 실현하고 2050년까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경제, 금융 정책에 대한 조정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다. 하지만 10월18일 예정이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 공표를 미룰 정도의 정황을 감안하면 그 달성은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은행이 9월 하순에 발표한 신흥국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2.8%로 4월 예측치 5.0%에서 거의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제껏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 성장률 하향은 일시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잠재 성장률은 오랫동안 6~7%에서 최근 수년 사이 단번에 4~5%까지 떨어질 기세다. 경제 성장률의 대폭 하향은 고용과 소득 환경의 악화를 가져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중국 정부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경제여건 악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는 정책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없지 않다.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희생해서라도 코로나19를 억제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가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애초에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단기간에 감염을 차단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를 세계에 과시해온 게 이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견지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최근 경제활동 둔화와 주가 하락, 위안화 약세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온 건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뿐만이 아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앞세운 시진핑 지도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고 거액의 이익을 손에 넣은 부동산 회사에 대해 은행 차입을 대폭 줄여 경영을 단숨에 압박하면서 디폴트를 속출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 소비자의 주택 매입을 급감시키고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을 일으켜 소비 부진을 야기했다.
더욱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IT(정보기술) 산업과 교육산업 등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로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주가 조정을 불렀다. 이런 상황은 '차이나 리스크로서 해외 투자자에 인식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에 역풍을 불게 하는 일련의 경제정책은 실적을 서둘러 만들어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시진핑 주석이 의식적으로 추진했다. 그런 경제정책을 당대회 후에 경제안정을 위해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안정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권위가 더욱 높아진 만큼 '공동부유'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잘못됐다고 인정해 변경한다는 건 한층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여건 아래에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급속한 하락세를 이어가면 중국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국내경제의 부진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진핑 3기는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결제에서 이용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확대하는 시책을 실행하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좀 더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대외 확장적인 경제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과 선진 각국 사이에 경제정책상 또는 안전보장상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출처: 뉴시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3.9%…1∼3분기는 3%↑"<링크 클릭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3.9%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 2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87조269억위안(약 1경7천176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3.3%)와 로이터(3.4%) 예상치를 넘긴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3.0%로 집계됐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기저 효과가 나타났던 작년 1분기 18.3%를 정점으로 7.9%, 4.9%, 4%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다가 올해 1분기 4.8%로 반등한 뒤 2분기에 0.4%로 급전 직하했다. 2분기의 0%대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았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 가동으로 3분기에 경제회복 속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분기에 1차 산업은 4.2%, 2차 산업은 3.9%, 3차 산업은 2.3%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관련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 9월 산업생산, 9월 소매판매, 9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의 수치 발표가 늦춰졌다. 이를 두고 16일 개막됐던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와 연관설이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등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상황에서 좋지 않은 3분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었다. 당 대회가 끝나자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연기했던 경제 지표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중국 경제는 올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에 부동산 시장 위기까지 겹치면서 애초 중국 당국이 목표로 삼았던 5.5% 성장률 전망치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1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 세계은행도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출처: 뉴시스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 IRA 관련 우려로 북미 생산 확대 연기<링크 클릭
◇전 세계 전기차 1/3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제혜택과 관련된 우려를 언급하며 북미 생산 확대 계획을 늦춘 것으로 알려 졌음.
10월 2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CATL은 미국과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검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 졌음.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알려진 것 중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주요 부품 공급업체가 IRA에 관한 우려로 투자를 재고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음.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CATL의 경우 미국이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해도 IRA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중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CATL은 현재 포드와 BMW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음.
포드와 GM, 스텔란티스를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 정책 협의회(AAPC)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 영향 및 운영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심리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미 전기차 공급망의 단기적인 생산 능력 제한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음. 동 협의회는 USMCA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와 IRA 세제 혜택 기준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도 해당 공급망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동 협의회에 따르면 EV 배터리의 94%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생산되며, EV 배터리 등급 투입재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음. 동 협의회는 전기차 부품 및 핵심 배터리 공급망 경우 기존 북미 생산 능력의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자국 및 북미 생산의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中 알리바바, 북미항로 컨테이너선사업 강화<링크 클릭
◇싱가포르 해운자회사 선대 확대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가 북미항로 해운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싱가포르 해운자회사인 트랜스파쉬핑(Transfar Shipping)은 지난달 말 중국 스타오션머린이 양쯔장조선에 발주한 18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에이고류>(A Goryu)호를 인수해 중국-미국항로에 투입했다.
트랜스파는 앞서 지난 6월에도 2010년 건조된 동급 <에이다이센>호를 같은 선사에서 사들였다. 알리바바 자회사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모그룹의 전자상거래 화물 수송을 확대하려고 신조선을 배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파는 중국 조선소에 8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는 전했다.
싱가포르 해운사는 15~25일 걸리는 북미항로 운항 기간을 10일로 단축시켜 알리바바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트랜스파는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 차이냐오(菜鳥)가 지분을 인수한 중국 3자물류 기업 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의 자회사다. 중국과 미국 동서안, 멕시코를 잇는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자사선 2척을 포함해 6척 1만9700TEU의 선박을 운항해 세계 컨테이너선사 순위 47위에 올라 있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