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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인플레 감축법 불똥, 이번엔 국내 정유사로 튀었다<링크 클릭

◇내년부터 친환경 세액공제, 韓 정유업계 대응 비상

◇올 對美 수출액 27억달러...최대수출국 입지 흔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바이오) 항공유'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하면서 국내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IRA를 계기로 친환경 항공유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정유사들의 항공유 수출에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대미(對美) 최대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IRA 타격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정유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간담회'에서는 IRA 피해에 대한 국내 정유사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간담회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급망 핵심 품목 2409개 명단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전문가는 "친환경 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뤄지면 국내 정유사들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재료로 한 항공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1~8월 기준 수출 규모가 77억9000만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26억8000만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IRA 세부 규정을 보면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판매되는 지속가능항공연료(SAF)를 상대로 갤런당 1.25~1.75달러 규모로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SAF는 화석연료 항공유와 달리 옥수수·사탕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이를 사용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SAF의 최대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지만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항공유 가격이 1년 새 폭등하면서 SAF와 기존 항공유 간 가격 차이가 크게 줄었다. 게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친환경 항공유 보급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세계 시장에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친환경 항공유를 수출할 정도로 설비 기반이 구축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美수입 항공유 절반이 한국산…"수출 막힐라" 정유사 비상

IRA, 친환경 항공유에 세혜택 석유서 항공유 뽑던 한국 타격

반도체·車 이어 수출 효자품목 올해 美에 항공유 4조원 수출

친환경 항공유 시장 팽창 예상 부랴부랴 공정 신설 검토 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불똥이 이번에는 정유업계로 튀면서 미국에 항공유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내 정유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판매되거나 사용된 '지속가능항공연료(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서둘러 SAF 개발·생산 검토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4일 매일경제가 분석한 IRA 조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판매·사용된 SAF에는 갤런(gal·1배럴은 약 42gal)당 최소 1.25달러에서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료 효율인 탄소집약도에 따라 공제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생디젤 세액공제(BTC)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다. SAF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국내 정유 업체들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다. 문제는 미국의 항공유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국내 정유 업체들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칫 이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항공유 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순수입한 항공유(등유 기반 제트유)는 일평균 8만배럴로, 이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49%)에 달한다. 순수입 기준으로 페르시아만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전체를 합한 물량보다도 많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유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유 비중이 상당하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2020년 1분기 당시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는 4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항공유는 2067만배럴이다. 금액으로는 26억7800만달러(약 3조86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전체 항공유 수출액(77억8500만달러)의 약 20%다. 관세청 수출통관 통계에서도 지난해 국내 석유제품 수출액은 381억2100만달러(약 54조9700억원)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AF에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조치가 작지 않은 후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SAF가 친환경 연료인 만큼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싸 당장 국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SAF 시장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도 2025년부터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SAF를 섞어 쓰도록 규정했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을 63%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영국 쉘, 미국 셰브론, 프랑스 토탈 등 유수의 에너지 업체들이 SAF 생산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늦었지만 SAF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60주년 간담회에서 울산콤플렉스(CLX)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을 위한 공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충남 서산 공장 내에 친환경 항공유 생산 공장 건립을 검토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바이오 항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찍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석유·가스·메탄 등 생산에는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가령 2024년부터는 메탄가스 배출에 대해 t당 9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t당 1500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석유 생산에도 규제를 가하는데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내 신규 유정에 대한 사용료를 16.67~18.7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매일경제

제조업 경기 전망, 30개월 만에 '최저'…반도체 전망도 '매우 흐림'<링크 클릭

◇산업硏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전망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반도체·휴대폰·자동차·철강 등 全업종 100↓

산업 전문가들의 국내 제조업 경기 전망이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매달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기 판단과 전망을 설문 조사하고 PSI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4일 진행됐으며 전문가 168명으로부터 234개 업종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70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1) 대비 두 자릿수 하락 전환했으며, 지난 2020년 5월 전망치(65) 이후 최저치였다. 특히 내수(82)와 수출(82)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생산(92)이 다시 100을 밑도는 가운데 투자(79), 채산성(75) 등도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다. 다음 달 주요 부문별 업황 PSI 역시 ICT부문(62)과 소재부문(70)이 모두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계부문(76)의 경우, 2020년 5월 전망치(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부 업종별 업황 PSI도 반도체(13), 휴대폰(80), 자동차(84), 기계(73), 화학(65), 철강(73), 바이오·헬스(75) 등 전 업종에 걸쳐 100을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전 업종 가운데 가전 업종 PSI(80)만 소폭 상승(5)했다. 디스플레이(82)는 지난달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휴대폰, 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등은 지난달과 비교해 전망치가 30 이상 하락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출처: 뉴시스



中에 쏠린 韓반도체 투자…"美수출규제 유예에도 타격 불가피"<링크 클릭

◇삼성 美투자액은 中 5분의 1…SK하이닉스, 美에 공장 없어

◇김회재 의원 "정부 적극적 통상정책으로 美 차별적 조치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간 미국보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온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38억달러로 중국 투자 규모(170억6천만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에 공장이 없는 SK하이닉스는 중국에만 249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2005년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설립해 2019년 생산라인과 후공정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2018년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도 착공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중국 충칭에 낸드 후공정 시설을 구축했다.

반면 미국에는 신규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며, 2026년에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게 전부다. 삼성전자는 1996년 중국 쑤저우에 D램 후공정 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상하이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2012년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건설하며 투자를 확대해 왔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판매 및 R&D 법인을 설립했지만 총 투자 규모는 중국보다 훨씬 적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1년간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두 회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유예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해온 중국 공장의 장기 설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수요 시장이고, 지정학적인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 투자가 집중됐다"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수출 통제 심사 대상이 될텐데,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교체해야 하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으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해 핵심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하겠다"며 반도체 등에서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는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중국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을 구축해온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기업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투자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대중 투자 금액은 LG에너지솔루션 6조5천억원, SK온 3조4천200억원, 삼성SDI 2천900억원이다. 다만 배터리 3사는 그간 미국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온 덕분에 반도체 업계보다는 상황이 낫다. 미국 투자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은 9조8천934억원, SK온은 7조1천300억원으로 중국보다 크다. 삼성SDI는 자체 미국 공장이 없지만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수조원대 투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통해 이차전지·반도체와 관련한 미국의 차별적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韓 반도체, 칩4 포함되지만…글로벌 100대 기업은 3개뿐"<링크 클릭

◇100대 기업, 中(42개)·美(28개)·臺(10개)·日(7개)·韓(3개) 순

◇TSMC 1위 등극한 반면 삼성전자 3위로 2계단 하락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칩4에 포함되지만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기업은 단 3개뿐이고, 시총 순위와 수익성은 더욱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1~9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 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0대 기업 중 칩4에 속한 기업은 총 48개사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 한국은 3개에 불과해, 미국(28개사), 대만(10개사), 일본(7개사)에 크게 뒤쳐졌다.

◆시총 100대 기업 중 中 42개…칩4 빠르게 추격

올해 1~9월 기준 반도체 시총 1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은 42개사로 칩4 기업을 다 합친 48개사의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기업들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중국 기업의 2018년 대비 2021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6.7%로 중국 외 기업(8.2%)에 비해 약 3.3배 높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의 2021년 영업 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비율 역시 124.7%로 중국 외 기업(47.7%)의 2.6배를 기록했다.

중국은 시총 상위권에 SMIC(28위, 파운드리 세계 5위), TCL중환신능원(31위, 태양광·반도체 소재), 칭광궈신(32위, IC칩 설계·개발), 웨이얼반도체(38위, 팹리스 세계 9위)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사 시총순위 전부 하락

2018년~2022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시총순위는 전부 떨어졌다. 시총은 기업 성장성, 경쟁력의 종합지표인데, 2018년 이후 삼성전자 2계단, SK하이닉스 4계단씩 하락했다.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TSMC(대만), 팹리스 엔비디아(美)에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밀렸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10위였지만 19위였던 팹리스 AMD(美) 등에 추월당해 1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2021년 14.4%로 수익성이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2021년 경쟁국들의 수익성은 미국 3.9%p, 일본 2.0%p, 대만 1.1%p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5분의 1(2021년 19.9%)을 차지하는 대표산업이지만, 글로벌 동종업계에서 시총 순위에서 밀리고 수익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韓 설비투자 최대…삼성·SK, 48조원 쏟아부어

한국의 ‘영업 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는 2021년 63.1%로 칩4 중 최고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 대만처럼 반도체 생산에 강점을 가진 부문은 매년 대규모 최신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추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매년 수십조원을 설비투자에 쏟아 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1년 총 48조원을 설비투자에 썼다. 설비투자 비율을 2018년∼2021년 3.3%p 늘렸다. 한국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2021년 8.3%로 칩4 중 4위로 가장 낮았다. 전경련은 R&D투자 비율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에서 높고 한국·대만의 메모리·파운드리처럼 생산공정이 중요하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D램·낸드 등 기존사업 기술개발 및 AI, 차세대 메모리 등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R&D투자(2018∼2021년 1.2%p↑)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 법인세 부담률 1위(26.9%) … 미국(13.0%)·대만(12.1%) 2배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26.9%로 칩4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8년 25.5%로 4개국 중 이미 최고였는데 3년 새 1.4%p상승했다. 이는 2018년부터 이어진 법인세 증세 기조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투자촉진책 등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이 2018년∼2021년 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법인세 부담률은 4개국 중 4년 연속 최저로 조세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