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中, 성장률 대신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공동부유도 실현 <링크
◇ 미중 반도체·전기차 갈등이 관건…中, 美에 화해 메시지도
중국이 이젠 고(高)성장률 대신 '고품질 지속가능 발전'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고, 첨단 산업과 관련된 미중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정책 방향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대변인인 쑨예리 선전부 부부장의 15일 브리핑과 시진핑 주석의 16일 당대회 연설을 보면 윤곽이 비친다.
우선 쑨 대변인이 "우리는 장기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해 경제발전의 균형·조화·지속 가능 등을 현저히 강화해 고품질·고효율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성장 속도는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연설을 통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선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보완 ▲ 공유제 경제 발전 ▲ 민영경제 장려·지원·지도 등의 추진을 거론했다.
이로 미뤄볼 때 시진핑 3기의 중국은 크게 시장경제 바탕의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쑨 대변인의 '성장 속도' 언급은 고성장률에 대한 거리두기의 공식화로 여겨진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그 이후 GDP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3%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 등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 여파, 세계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외부 변수 이외에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기, 수출 감소라는 내부 변수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개혁개방 시기엔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이지만 세계 경제 여건은 물론 중국 내부 환경도 크게 바뀐 상황에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젠 고성장률이 아닌 균형·조화·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성장의 주요 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바꾸고, 중저가 제품 대신 하이 테크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미중 충돌이 문제였다. 미국은 2018년 첨단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나오자 곧바로 중국을 정조준했다.
이는 중국이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를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상당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걸 시작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의 5G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공격이 개시됐고, 이어진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는 주저앉았다. 미국은 이어 반도체와 전기차를 겨냥한 공세도 퍼붓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체인 '칩4'를 통한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전력투구 중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데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이 고품질 지속 가능 발전을 하려면 하루빨리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중 '경제·안보 전쟁'이 지속되면 중국의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쑨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50년간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건 함의가 작지 않다.
그는 "우리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결코 믿지 않는다"는 말로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두 강대국이 충돌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미중 간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근거로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 중국의 자급자족 노력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시 주석도 이날 당대회 연설에서 첨단 기술의 자급자족을 위해 중국인 모두가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시 주석이 지난 1년간 강조해온 공동부유가 이날 당대회의 연설에서 비교적 낮은 톤으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거론하며 그중 하나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을 언급했으나, 그와 동시에 민영 경제 지지를 확실히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시 주석이 당대회 연설에서 국유기업의 역할 확대 등 사회주의 정책을 가속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으나, 이를 비켜 감 셈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도 반도체 굴기 지속 다짐 <링크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서 반드시 미국에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역량 접근 차단을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를 시사했음
- 시진핑 주석은 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국가의 전략적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중요 기술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선언하고, 특히 “기술자립”에 필수적인 분야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국가사업을 신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반도체, 슈퍼컴퓨터, 감시시스템, 최첨단 무기 등 중국의 주요 기술산업분야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기술수출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이와 관련 닐 토마스 ‘유라시아 그룹’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자국의 경제문제와 서방기술 의존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에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중국의 미래를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음.
-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굴기 의지 지속 천명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대중국 기술수출제재에 나선 미국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미 상무부는 이달 초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장비나 기술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으며,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 중국 기업을 관심 대상인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에 올려 하드웨어 판매를 제한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대중국 반도체수출 제재의 목적은 중국 기업이 확보한 반도체 기술의 군용 활용을 막고,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역량 확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제재의 시행 범위에 따라 반도체산업은 물론이고 전기차, 우주항공, 스마트폰 등 고급 컴퓨팅기술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미 수출통제에 중국 반도체기업 미국인 중역들 운명 '안갯속' <링크
◇ 16개 상장사 임원만 최소 43명…일부 中기업 미국 직원들 작업 중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한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이런 기업에 몸담고 있는 미국인 중역들도 불안정한 처지에 놓였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공시 자료 및 공식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상장된 반도체 기업 16곳에서 일하는 최고경영자(CEO), 부사장, 회장 등 임원급 미국 국적자는 최소 43명이다.
국가나 기업간 이직이 잦은 반도체 업계 특성을 반영한 듯 이들 대부분이 실리밸리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업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반도체장비 판매사 AMEC는 창업자인 제럴드 인 회장뿐 아니라 고위 간부와 핵심 연구자 6명이 미국 국적자다.
인 회장은 창업 전 인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실리콘밸리 반도체 업체에서 아시아 담당 최고기술책임자(CTO)까지 지냈다.
플래시 메모리칩 설계업체인 기가디바이스(兆易創新)에서는 수칭밍 부회장과 다른 임원 한 명이 미국인이며 반도체 장비업체 킹세미(沈陽芯源)는 천싱룽 전무가 미국 영주권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 미국 거주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컨설팅사 컨트롤리스크스의 데인 차모로 글로벌리스크 책임자는 "기술은 이를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직접 타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 정부의 조치로 중국 기업의 미국인 임원 상당수가 '일자리냐 미국 시민·영주권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중국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미국인 직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반도체 장비업체 베이팡화창(北方華創·NAURA)은 이 규정을 명확히 해석할 때까지 미국인 직원들이 이 규정과 관련성이 있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ASML은 미국 국적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중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배송·지원 제공 업무를 일절 금지시켰다.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KLA와 램 리서치도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나 직원들의 작업을 중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中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 20조원 육박 <링크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누적 거래액이 1천억위안(약 19조9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5개 시·성(省)의 시범지역에서 위안화 거래 건수가 3억6천만 건, 거래액이 1천억4천만위안, 거래 가맹점이 560만 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의 누적 거래 건수(2억6천400만건), 거래액(830억위안), 거래 가맹점(456만7천곳)과 비교할 때 각각 36%, 20%, 23% 늘어난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상점 등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메이퇀, 징둥, 알리바바 계열 온·오프라인 슈퍼마켓인 허마셴성(盒馬鮮生) 등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자기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앱에서 메이퇀 등 협력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권한을 승인하면 그 뒤로 해당 앱의 결제 단계 화면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나타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앱 공식 출시를 계기로 중국인들이 더 편리하게 디지털 위안화 시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해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화폐를 대규모로 국민들에게 보급해 사용 중인 나라다.
중국은 지난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선수 등 외국인 참가자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쓰도록 허용하면서 국제사회에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중국 인민은행 전자화폐연구소는 12일 시범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