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해운업계 "과징금 제재, 행정소송" vs 공정위 "의결서 송부 연기"<링크 클릭
◇‘해상운임담합 논란’ 2라운드
◇해운업계 "담합 결정 부당" 반발
◇"이의신청 건너뛰고 행정소송 직행"
◇공정위, 법정다툼 대비 2주 후 송부
해운업계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도 해운업계가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2주 가량 늦추며, 과징금 등 제제 근거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돌입하면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결서 송부 시한을 오는 4월 중순으로 늦췄다. 공정위가 당초 예정한 3월 말보다 2주 가량 송부 시한을 연기한 것이다. 이는 해운업계가 공정위 제재에 거세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자 추후 법정 다툼에 대비해 의결서 최종 송부 전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직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선사들은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강경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정위가 한∼중국, 한∼일본 항로에 대해서도 국내외 20개 선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운임 담합 판단을 내리자 해운업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높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 전 이의신청 절차를 건너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는 최대 90일 내 다시 심사해야 한다. 선사들은 공정위 재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통해 제재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이의신청 절차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큰 틀의 대응 방향은 정해졌다. 행정소송은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일부 선사들간 입장이 다른 점은 있다. 선사별로 나눠 행정소송 직행,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 투트랙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당분간 금리인상 계속…최종 3.5%, 여러 전제 있어“<링크 클릭
◇미국 워싱턴DC서 G20 동행기자단과 조찬
◇"사인 미리 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 목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비판을 받은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예고지침)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생각을 시장에 알려줘 미리 사인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3.0%로 인상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이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물가상승률이 5%대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오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 예상대로라면 최종 수준은 3.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에서는) 3.5%에서 위로 보는 분도 있고 밑으로 보는 분도 있다"면서 "다음 금통위 전까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고 그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해 시장의 통화정책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커뮤니케이션(소통) 수단이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빅스텝 단행 후에 향후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가 최근 다시 빅스텝을 밟자 시장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다르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비판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한참 올린다든지 유가가 확 뛰든지 하면 바뀌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사인을 미리 주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본 목적"이라며 "우리 의도는 금통위 내에 이런 생각이 있고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3.5% 수준이 적당한지는 여러 전제가 달려있다"면서 "금통위의 생각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전제에서 다음 금통위 전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 시장이 이에 근거해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내 물가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유가가 9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경제성장률도 내년 2% 흐름을 가져가면 10월 정점을 이루겠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저소득층, 빈곤층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금리인상으로)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타깃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힘들다고 재정을 풀면 영국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자본유출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유출 징조가 없다"며 "1~9월 주식시장에서 해외로 빼간 액수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투자가 두 배 이상 많다. 과거 같은 위기가 아니다"고 했다. 최근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해서는 "일본은 엔화 가치를 140원 선에서 방어하는데 최소 두 배는 썼을 것"이라며 "우리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작년 해외 역직구 4천만건 돌파…역대 최대 기록<링크 클릭
◇해외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 월평균 100건 넘게 구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가 올해 4천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역직구 건수는 4천49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천688만7천건)보다 1천361만건(50.6%) 증가한 수치다.
연간 역직구 건수는 2017년 709만8천건에서 2018년 961만5천건, 2019년 1천319만8천건, 2020년 2천688만7천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역직구 금액은 2020년 11억9천13만4천달러에서 2021년 17억4천518만7천달러로 46.6% 늘었다. 이 가운데 목록통관(통관목록 제출로 수출신고 생략)이 3천126만9천건(10억3천705만5천달러), 수출신고가 922만8천건(7억813만2천달러)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 향료·화장품은 최근 5년 연속으로 역직구 상위 품목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지역 역직구가 2천74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중국(685만7천건), 싱가포르(346만1천건), 미국(219만3천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포함한 해외 직구는 8천838만건, 금액은 46억5천8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개인별 직구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한 이용자 가운데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101건, 구매 금액은 6천269달러였다. 특히 지난해 해외 직구 최다 이용자는 월평균 471건씩 직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