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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과 러시아 석유가격 상한선 부과 진행 점검<링크 클릭
◇"미, 유엔총회 활용해 러 석유가격 상한제 관련 반응 살펴볼 계획"
◇러에 대한 비난 자제하는 국가에는 '제재 연합'에 동참하도록 설득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번 주 뉴욕에서 개막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에너지 가격 인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유엔 총회 기간 회의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에 관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관리들은 또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주저하는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제재 연합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가 석유에서 얻는 수입을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관리들은 아직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의 메커니즘을 확정하거나 가격 자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는 에너지 시장 복잡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의 관리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유럽 국가들에 대해 천연가스 수출을 일부 차단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무기화'라며 이를 비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 G7 이외의 국가들에게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면 이를 준수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중국, 인도, 터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포함된다.
마리아 스네고바야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러시아)석유 가격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서방이 정한 규칙들을 나머지 국가들이 따를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 인도와 같은 대형 구매자들은 공식적으로 가격 상한제에 서명하는 등 연합체의 일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미 관리들은 이들 국가는 상한선을 활용해 러시아 석유를 더 싼 가격에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관리들은 또 가격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국가 회사들에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네고바야 교수는 "유엔은 미국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인하고 설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연합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 관리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갠스 전 미 국방부 관리는 "제재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만약 당신이 이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 옆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美상원 ‘러 원유 가격상한 초과시 2차 제재’ 법안 발의<링크 클릭
◇우크라 전쟁 이전보다 러 에너지 수입 늘린 국가도 제재
◇미 재무부도 러시아산 원유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강조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가격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원유를 구매하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팻 투미(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정부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또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하향 조정해 3년 이내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한 가격을 초과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관여한 금융 기관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장 접근 완전 차단 등과 같은 2차 제재를 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에 대한 구매를 늘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시행 30일 이내 미국 정부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전 기준으로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구매 물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러시아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감축했으나 중국, 인도 등은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실제 시행되고 중국, 인도 등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지 않거나 수입 물량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된다. 밴 홀런 및 팻 투미 상원의원은 "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 감축을 통해 푸틴의 전비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출석해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G7과 EU,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은 현대사에 가장 큰 제재를 이행하는 데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러시아 조력자 등이 불법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정책 및 규칙상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구소련식의 선전을 통해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 않고 식량 불안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올해 말 재정 적자가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4.7% 성장에서 급격히 역전, 향후 2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구식 장비에 눈을 돌리게 됐으며 싸울 도구를 구하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상당한 경제 규모의 국가이자 에너지 생산국으로 북한이나 이란,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며 "러시아의 잔학한 행동에 비용을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전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