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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여왕 국장 마치자…영국 노동자 파업 다시 '꿈틀’<링크 클릭

◇영국 철도해운노조, 10월1일 24시간 파업 예고

◇영국 교사·의사·간호사도 파업 찬반 투표 예정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으로 잠시 중단됐던 영국 노동계의 파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철도해운노조(RMT)는 오늘 10월1일 4만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는 2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RMT 측은 이번 파업이 다른 철도 노조와 버스 노동자들의 개별 파업이 겹치면서 전체 대중교통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RMT는 "운수 노동자들이 10월1일 파업에 동참하면서 정부와 사측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노동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따라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예정됐던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장이 마무리되자 노동계의 파업이 다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계의 파업이 거세지면서 올 가을 산업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혼란을 위협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의 교사, 의사, 간호사들도 앞으로 몇 주 안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노조인 영국 유나이트와 공공노조 유니슨도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파업이 확산하는 것은 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 40년만에 최고치인 10.1%를 기록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씨티그룹은 내년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18%를 넘을 수도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생활고가 커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EU 회원국, 겨울철 대비 가스 공급선 확보 및 긴급대책 마련에 분주<링크 클릭

◇러시아 가스 수입 급감으로 EU 회원국들이 가스 공급선 확보, 긴급대책 마련 등에 분주

[독일] 노드스트림1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이 중단된 독일은 19일(월) 아랍에미리트와 현재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LNG 공급계약을 체결, 가스공급선 확보에 주력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가스 및 전력 수요를 충분하게 절감하고 겨울철 기온이 다소 온화한 수준을 유지하면 겨울 난방철 에너지 공급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일환으로, 독일은 오는 10월 10일 무렵부터 프랑스로부터 일부 가스를 공급받을 예정

다만, 독일중앙은행은 19일(월) 현재 에너지 위기로 독일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가스 소비가 축소되고 배급 등이 시행되면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프랑스] 전력시장 운영사인 CRE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부식된 원자로 보수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역적 전기공급 중단 등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 다만 가계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스페인] 레이에스 마로토 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위기가 악화할 경우 필요하면 피크 시간 동안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조업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업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나, 아직은 해당 조치 실행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

[포르투갈] 포르투갈도 계획된 물량의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EU 집행위에 대해 가스 공동구매 플랫폼 구축 및 가격 상한을 조속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

◇한편, 유럽가스인프라설비협회(Gas Infrastructure Europe, GIE)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가스 비축률은 85.6%, 독일은 약 90% 수준이나, 겨울철 난방 수요에는 역부족

덴마크 에너지기업 에너지 덴마크(Energi Danmark)는 가스 설비 유지보수 완료 및 노르웨이 가스 공급량 증가로 이번 주부터 EU로의 가스 공급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다만, 2022년 유럽 석탄 수입량이 최근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미국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 면제 가능성 시사<링크 클릭

◇EU의 프란스 팀머만스 기후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상에서 미국이 면제될 수 있음을 시사

EU는 역내 기업이 기후정책이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 품목에 대해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CBAM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대상 품목이 EU 배출권거래시장(EU-ETS)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탄소세 등이 부재한 미국의 면제 대상 포함 여부가 논란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20일(화) 미국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일정 추이가 EU와 유사한 국가에 대해 CBAM 적용을 면제하는 일종의 '탄소 클럽' 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언급

앞서 작년 5월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일부 섹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명확한 탈탄소화 정책 비전에 근거, CBAM 면제에 중대한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절감할 계획을 발표.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2005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약 51%의 감축률에 해당,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감축률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고위 통상관계자 “중국과의 경제 협력 유지할 것” <링크 클릭

◇최근 EU-중국 양자 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EU는 협력 가능하고 안전한 영역과 통상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 관여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 

최근 중국의 대유럽 통상 및 투자 규제와 EU 국가들에 대한 경제 강압 행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집행위원회 통상부 부국장은 유럽-중국 관계를 주제로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협력, 경쟁, 제도적 라이벌의 3대 관계로 천명한 2019년의 대중국 접근기조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환경, 표준화,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음. 아울러, 중국 시장 접근을 막는 통상 및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음. 

이어, 유럽은 “중국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및 중남미, 아프리카 역내국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음. 

또한, 현재 통상 지형이 “규칙 기반에서 파워 기반 체제로 이전하고 있고 무역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EU는 해외투자심사 메커니즘 등 대중 관여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 및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 연대 전선도 구축 중이라고 밝혔음. 

한편,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도 양국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중국 관여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을 비롯해 인도 등 역내 지역 강대국들과의 연대 구축을 통해 대중국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관여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음. 특히, 대미 관계 발전 수단으로 유럽-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힘을 중시하는 중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도 등 주요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중국과의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음. 

<출처: 엠렉스>

유럽 기업 공급망 실사 강화 불가피… 적시물류시스템 한계 속 새 법규 도입<링크 클릭

◇최근 코로나19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쌍악재로 엄청난 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적시(Just-In-Time) 물류 시스템의 폐해가 가감 없이 드러난 가운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EU공급망 실사지침 등 공급망 관련 신규 법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강화가 불가피해졌음. 

공급망 실사 전문 변호사인 아나히타 토마스는 최근 2년 사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고, 공급망 실사는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영 및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음. 

특히 친환경 경제 전환 추진과 함께 녹색금융이 부각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이 불가피해졌음. 즉, 공급망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임.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세계가 대규모 공급망 충격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면서 공급망 정보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관련,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의 지속가능성 연구 담당 수석은 정치, 사회, 환경 리스크와 상관없이 배송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기존의 적시 물류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공급망 충격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대내외 공급망 실사 확대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그런 가운데, 유럽 의회 및 회원국 내 녹색경제 달성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내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는 공급망실사법에 따르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EU 당국은 글로벌 매출액 1.5억 유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 500명 초과 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 및 인권 표준 전략 도입과,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약에 순응하는 사업모델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실사지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