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국 철도노조, 새로운 노동 계약에 잠정적 합의<링크
◇ 미국의 3개의 철도 노조, 잠정적 합의에 도달
미국의 3개 철도 노조 TCU(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Union)/IAM(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eists), Brotherhood of Railway Carme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가 새로운 노동계약에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내 내륙운송 병목 현상도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미국 철도노조와 회사 사이의 2년간 이어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항구의 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철도 노조 파업을 일시 중단 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조는 이번 잠정적 합의를 통해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합의안에는 의료 혜택과 함께 노조가 지원하는 의료 혜택 및 기타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직 9개의 철도 노조, 합의에 이르지 못함
한편 다른 9개 노조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노조는 오는 9월 16일까지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파업이 불가능한 냉각 기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화물철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운송사업자회의(NCCC)는 보도자료를 통해 “NCCC는 협상 과정에서 전문성과 노력을 보여준 노조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아직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조들과 함께 PEB 권고에 따라 자발적 합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트레드링스>
USTR "中관세인하 검토 진행 중…결정 때까지 현행 세율 유지"<링크
◇ 미 무역대표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유지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인하 조치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는 한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플레이션 문제로 비상이 걸리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 중국 고율 관세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세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중국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는 미국 노동자와 인플레이션에 각각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MBC뉴스>
전문가들, “미국, 대중 관세 인하해도 인플레이션에 큰 효과 없어”<링크
◇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상품에 적용한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에 큰 효과는 내지 못할 것
워싱턴국제무역협회(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는 화상 회의를 통해 미국의 수입품 관세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경제학자 겸 미시간대 교수 앨런 디어도프는 관세 인하가 단기 대책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재에서 가장 빨리 나타날 것이므로 정치적으로는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에드 그레서 부소장 겸 통상 및 글로벌 마켓 담당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은 산업 관련 관세이므로, 산업 투입재 관세 인하에 집중해야 인플레이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그레서와 디어도프 모두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의 CEO 마이클 스터모는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농업 및 제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전략적 무역, 세금, 성장 정책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美반도체협회장 "칩4서 공급망·보조금·지재권 협력 논의 희망"<링크
◇ "반도체법으로 미국도 경쟁에 참여…정부간 보조금 정보 공유해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논의 중인 반도체산업협의체 '칩4 회의'와 관련해 "반도체산업의 4개 주요국 간에는 협력할 영역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칩4회의에서 논의하기를 바라는 분야에 대해 "당연히 공급망 회복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국가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이 최대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시장원칙에 기반을 두기를 바란다"며 "반도체산업의 근간인 지식재산권(IP) 이행과 보호도 협력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제정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쏟아내는 가운데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간 정보공유 등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반도체지원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가드레일은 정치적 현실…中견제와 기업경쟁력 유지간 균형 필요"
뉴퍼 회장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생산비용이 비싼 탓에 현재는 그 비율이 12%로 줄었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이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기술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무부와 다른 부처가 준비 중인 반도체지원법 시행 지침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기업이 매출의 35%를 중국에서 얻기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견제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가운데)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정책입안자들이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