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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속 시험대 오른 중-일 통상관계<링크
중국 북부 라오닝성에 위치한 다롄시는 방콕을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제 상업 도시이다. 이런 다롄시는 중-일 수교 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제아무리 심각한 외교 갈등에 직면하더라도 건재를 과시해왔다. 허나, 지난해 일본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조명한 언론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롄개발지역’의 꽃으로 불리는 일본 대형 가전 업체 도시바가 무려 30년간 운영해오던 현지 공장을 폐쇄하고, 다롄에 새롭게 조성된 일본 테마 쇼핑 센터가 네티즌들의 보이콧으로 개장 2주 만에 문을 닫은 뒤 다국적 쇼핑센터로 재개장했으나, 여름 관광 성수기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다롄의 상황은 오는 9월 수교 50주년을 맞는 양국의 향후 통상관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42년간 지속된 일본의 대중국 공적개발원조(ODA)가 끝나는 해로서, 전문가들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올해가 양국 통상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도시바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철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도 지난해 전년대비 6.5% 감소하는 등 이른바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 탈피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국이 비록 세계의 제조기지로서 역할이 쇠락하고 있을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에 수출할 제품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제조기지보다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 시장에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롄 드귀 상하이국제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중국 통상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양국 모두 중-일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중 긴장 관계로 인해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불이익이 더 큰 만큼 대중국 투자 감축이나 경제 장벽 수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일 양국의 통상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상호접근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가와시마 교수는 주장했다. 허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5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경제안보법안이 양국간 향후 경제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미-일 양국이 제1차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 회의를 갖고 경제 강압 행위나 불공정 대출관행 등 유해한 경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중-일 양국 간 무역 투자 측면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월 발효된 RCEP 등 역내 무역협정을 통해 중-일 양국 간 통상 악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