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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中의존도 심화…흑연 90%·수산화리튬 84%<링크
◇ 수산화리튬·코발트·흑연 중국 의존도 80%대…상승세 지속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수입액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84.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도 전체 수입액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81.0%를 기록했다. 천연 흑연의 경우 전체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이 89.6%에 달했다.
이들 자원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8년 64.9%에서 지난해 83.8%로 18.9%포인트(p) 올랐고 같은 기간 코발트는 53.1%에서 64.0%로 10.9%p 상승했다. 천연 흑연도 83.7%에서 87.5%로 3.8%p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수산화리튬의 경우 올해 들어 수입이 더욱 급증했는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7월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54.1%나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수입액이 469.2%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중국 무역 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서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산화리튬 수입이 급증했다"며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생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中광물·부품 다량 사용 시 美전기차 보조금 수령 불가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중국 광물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해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8일 IRA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연말까지 한국의 현대차·기아와 일본 도요타·혼다, 독일 BMW·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에 '북미 조립'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조립된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계획을 최근 발표했지만, 완공 후 양산 시점 목표가 2025년이어서 그전까지 보조금 수령이 어렵다. 독일도 전기차를 전량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일본은 미국에서 조립하는 닛산 1개 차종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미국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는 미국에서 조립되지만, 쿼터(판매량) 상한에 걸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제조사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준다. 내년부터는 쿼터 상한이 폐지되는 대신 북미 조립 요건 외에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이 추가된다.
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오는 2027년에는 80%에 도달해야 한다.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오는 2029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 韓·EU "FTA·WTO 위반" 반발…美 중간선거 이후 완화 전망도
미국이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수령 요건을 강화한 것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내년에 새 요건이 적용되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새 요건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이 이끌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이 아직 초기 발전 단계다. GM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소재 광물 생산 능력이나 배터리 제조 능력 등이 제한적이어서 미국 기업조차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IRA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CATL이 배제되면 미국이 의존할 배터리 기업은 한국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그간 미국 배터리 시장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 기업은 배터리 생산 시 중국 광물·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 내 공급망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그간의 미국 진출이 배터리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부품·소재업계는 느린 편이어서 관련 부품 조달의 현지화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규제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문제 해결에 지금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반도체 수출 급감에 글로벌 경기침체까지…무역적자 지속 가능성<링크
◇반도체 수출 가격 석 달째 하락…7월 증가율 2.1% 그쳐, 동절기 에너지 비축 늘지만…공급 늘어날 가능성 적어
상반기 무역수지가 1996년 126억 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무역수지는 2월(10억 달러), 3월(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증 등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달 1~10일 무역수지도 이미 적자를 내면서 5개월 연속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6월까지 지속 하락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보고서는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동절기를 앞두고 각국의 원유 비축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늘지 않아 당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속 中 의존도 높은 중간재 수입 구조도 한몫, "무역적자 이어질 우려…교역 상대국 변화 등 필요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는 9월 한 달 간 7~8월 증산량의 15%인 하루 10만 배럴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몫이 3만3000배럴에 불과해 공급이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간재 위주로 짜인 우리의 수입 구조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한 점도 암울한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50.9%로 1차 산품(20.8%), 소비재(13.1%), 자본재(14.8%)를 압도했다. 수입 중간재의 대중(對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8.4%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수입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가 증가했다.
올해 대중 무역수지는 5~7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달 1~10일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무역적자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교역 상대국 다변화 등 강건성(robustness)과 복원력(resilience)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체질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국가채무비율 60%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정부…추경은 예외?<링크
◇정부, 정기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예외 규정 구체적이어야…수치 명시화될 필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못 박아 두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도 경직된 재정 운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 필요에 따라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변수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까지 오르게 된다.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늘었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13%포인트(p)가량 뛰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이지만, 이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시기가 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보다 재정준칙에 보다 강도 높은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처: 뉴시스>
정부, 석 달째 "경기둔화 우려"…"물가 상승에 경제심리 부정적"(종합)<링크
◇기재부, 그린북 8월호 발간…"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우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진단이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해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이 재개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추석이 지난 뒤 9월, 늦어도 10월 즈음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소매판매는 4개월째 감소했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매출액, 카드 국내 승인액 등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2% 증가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는 수출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6%대로 진입한 물가상승률이 가계의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는 표본 개편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앞으로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의 완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7월 소매판매나 산업활동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대중 수출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일본, 와인 벤치마킹해 재도약 노리는 전통주<링크
일본에서 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인 니혼슈 소비량은 4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은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인들의 와인 소비량은 10배 이상 늘었다.
니혼슈의 경우 생산자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품질을 실현한 상태다. 그러나 유통 및 판매 단계의 적정 온도 관리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니혼슈의 경우 라벨에 실린 정보만으로 와인처럼 맛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2019년 9월 이후 일본 국세청은 ‘니혼슈 글로벌 브랜드 전략 검토회’ 등을 통해 라벨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앞서 설명한 특정 명칭 및 정미보합을 기본 축으로 품종, 산지, 제조연월(빈티지) 등을 추가 표시하고 술의 산도 및 수상경력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술병 라벨을 스캐닝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니혼슈 소믈리에 애플리케이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술 자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페어링, 식기 페어링, 취급 점포 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산하의 일본식품해외프로모션센터(JFOODO)는 니혼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라벨의 경우 보다 직접적으로 맛과 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음식과의 페어링 정보 등 구체적으로 맛을 상상할 수 있고 실제 시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프라인 매장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 니혼슈 업계의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 업체들도 참고할 만하다. 주류세가 높고 주류 판매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한국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전통주로 분류되면 세금이 50% 감면되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전통주가 선물용, 예식용 고급 주류라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음식 페어링 제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음주 트렌드 속에서 주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음식 페어링과 같이 술을 즐기는 프로세스 자체를 제안하는 비즈니스가 유망할 전망이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첨단제품 미에 직접 공급 필요… 프렌드쇼어링 대비해야”<링크
◇KOTRA 보고서 “고도기술제품의 대미 시장점유율 4.2% 부진…수출 다각화 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급망 정상화를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을 미국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렌드쇼어링은 원자재와 부품, 노동력 아웃소싱과 디자인·설계 등 기술 공조를 우방 협력의 틀로 제한하고, 비우호국 경제와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틈새에 놓인 상황이 된 만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OTRA는 한국의 고도기술 제품 수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5.9%로 선전 중이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유럽 등으로 고도기술 수출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부단히 미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우리 기술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주의 기술 경쟁이라는 파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제 기술개발·표준 협력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술의 인지도·보편성·호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 기술 위상 확보로 기술 라이선스 수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에 따라 메이저 파운드리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임을 지적,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과 글로벌 시장·기술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면화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통해 통상 리스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회피를 위해 여타 아시아 국가가 중국 제품 우회 수출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의심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KOTRA 워싱턴무역관 강상엽 관장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으로 대변되는 국제 통상 기류 전환 속에서 우리 기업도 대내외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