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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한 발 뺀 유럽?…EU 대중국 투자 오히려 늘어 <링크
◇ 상반기 EU 투자 15% 증가…중국 상대 수출액도 작년 수준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관계가 악화함에도 EU 기업들의 대(對)중국 투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EU 기업 등의 상반기 중국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여기엔 BMW가 중국 화천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BMW 브릴리언스 오토모티브(BBA)의 지분을 1분기에 추가로 취득한 것이 일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최근 투자가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유럽 기업들은 일부에서 예상한 것처럼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상반기 중국 상대 수출액도 작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EU와 중국 간 관계는 지난 수년 사이 악화해왔다. 지난해 신장(新疆)웨이우얼(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유럽의회가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보류했고, 올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게다가 EU의 핵심 동맹인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동맹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EU 기업의 중국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것은 우선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다른 국가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단, 올해 들어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돼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많은 외국기업은 중국에 계속 있는 것이 실보다 득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인해 EU 기업들이 중국 현지 생산망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EU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과 중국 내 사업을 분리하는 '덜 급진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위 현지화 전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현지 공급망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폭스바겐이 중국 지역 이사회를 설립해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한 것을 이런 사례로 들었다. 또 외국인 직원 수가 줄고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라는 중국 측의 정치적 압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내 사업에 대한 EU 기업들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점도 EU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유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독일 정부, 연말 가스 비축 목표 달성에 부정적 전망 <링크
◇ 독일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가스 비축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18일(목) 독일 정부는 가스 비축 목표 달성에 부정적 전망을 제시
러시아가 기술적 문제를 구실로 당초 계약 물량의 20% 수준을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 3단계 비상계획 중 현재 2단계 계획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9월 1일 1차 가스 비축률 목표치 75%를 이미 달성했지만, 조기 난방 수요 발생시 10월 1일 2차 비축률 목표 85%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비축 개시 시점의 비축률이 매우 낮았던 점에서, 모든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11월 1일 3차 목표 95% 달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스 공급부족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지고 내년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는 독일 정부가 가스 비축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가스 수요 감축을 통한 가스 사용 절감이라고 강조, 정부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가스 수요 감축 인센티브 축소 움직임을 비판한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을 폐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오히려 전기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독일, 가계 등 부담 완화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링크
◇ 독일 정부는 가스 추가 부담금 도입 등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경할 계획을 발표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 에너지 기업 구제 및 대체 가스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킬로와트시 당 2.4유로센트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 4인 가정 기준 연간 약 480유로의 추가 가스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EU 규정에 위반하는 점에서 EU 집행위와 협의 후 가스 부가가치세를 일시 감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번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은 가스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2024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 산업계의 가스 수요 절감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력 업계의 가스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감경 조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제기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중국과 외교관계 악화 일로...인도·태평양 위상 강화 추진 <링크
◇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및 서방과의 고조 조성,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대관계 강화 등을 이유로 EU와 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
작년 리투아니아의 사실상 대만 대사관 설치 및 중국+중동유럽(CEE)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17+1' 협의체 탈퇴 등을 계기로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 인사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리투아니아와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한데 이어, 지난 주 리투아니아는 대만에 자국 무역대표부설치를 발표하는 등 양자관계는 더욱 악화 (다만, 명칭은 Taiwan이 아닌 Taipei를 사용) 되었다.
또한, 라트비아도 지난 주 현 국제 환경에서 자국의 대외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7+1' 탈퇴를 선언하고, 에스토니아도 중국의 對러시아 대응을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 '17+1'이 현재 '14+1'로 축소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나, 헝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협의체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중국의 대만 해협 긴장 조성 등에 대응,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유대 강화 등 지역내 위상 확대를 추진중이다.
한편, EU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인프라, 디지털 및 기후 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영국,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기록... 향후 15% 초과 전망도 제기 <링크
◇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 9.4%에서 10.1%로 상승,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이자 G7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
통계청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전월 9.8%에서 7월 12.7%로 증가한 식품과 러우전쟁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지적했다.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 영란은행(BoE)은 4분기 물가상승률이 13%까지 상승한 후 2023년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2024년에 목표 물가수준인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최고치가 15%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반면, 영국의 제조업 지출 비용 상승률이 지난 6월 사상최고치인 24.1%에서 7월 22.6%로 감소한 점에서 향후 물가상승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철강 등 원자재 수요 감소로 7월 전월 대비 제조업 투입 비용 증가율이 올해 최저치인 0.1%를 기록한 점과,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글로벌 운송비용과 기초 원자재 가격 및 공급망 교란이 2022년 말 이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현재 가계 당 2,000파운드 수준인 에너지 비용 지출이 내년 1월 4,000 파운드로 급등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4~6월 노동자 임금이 4.1% 감소한 점 등이 가계의 부담이 되고, 정부의 가계 등 지원책 마련 요구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