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美당국자 "동맹과 對中 수출통제 협력 대화 순조로워" <링크 클릭
◇"동맹도 美과 같은 위협 감지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필요성 이해"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6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수출통제 협력과 관련한 동맹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대중(對中) 수출통제에 동맹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성과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우리는 동맹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협의 중인 동맹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간 외신에서는 반도체 소재·장비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를 지목해왔다. 그는 "다른 국가가 '그래, 우리 정책과 계획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 국가와 동맹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우리와 같은 위협을 감지한다"며 "감시국가로서 중국의 성향과 중국이 우리의 장비로 일부 감시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에서 반응이 매우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사전에 동맹들에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우리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 동맹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실시하는 조사에 최근 중국 당국이 협력한 것에 대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태도 변화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에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수출통제라는 수비와 반도체법 제정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세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통제로) 몇 년간 중국의 발전을 지연할 것이며 우리가 제대로 공세에 나서 혁신을 이루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 10월 무역적자 5.4%↑…두 달 연속 증가세 <링크 클릭
◇"경기둔화·강달러·인플레로 美수출품 해외수요 위축"
미국 상무부는 10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782억 달러(약 103조3천억 원)로 전월보다 5.4% 증가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지난 6월 이후 최대폭 적자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00억 달러)보다는 적었다. 수입은 3천348억 달러로 전월보다 0.6% 증가한 반면, 수출은 2천566억 달러로 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나라들의 경기 둔화와 강달러 현상,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위축된 것이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달러화가 세계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산 제품이 외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비싸졌기 때문이다. 10월 무역 적자 확대로 4분기 미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미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편, 미국의 대(對)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美의회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미국 업계 반발에 완화할 듯 <링크 클릭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미국 산업계의 반대에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 반도체에 미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중국군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판단한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사용한 업체들과 미 연방정부가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 구매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 889조의 대상을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와 관련 기업들이 반발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방대한 범위의 전자제품에서 SMIC 등이 제조한 반도체가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스터 같은 평범한 가전제품에 중국산 반도체가 쓰였는지를 찾아내거나 종이 공급업체 같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에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맡기는 것이 미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SMIC 같은 곳은 자사가 생산한 반도체 제품에 통상 자사가 아니라 주문을 맡긴 업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더욱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상원은 지난 1일 자로 해당 조치를 완화한 새 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존 안과 달리 제재 대상인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히 제재 대상을 좁혀 첩보 활동이나 군 병력·장비 지휘 관련 통신·정보망 등 정부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코닌 의원의 대변인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지난 7월 통과된 반도체법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4천억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對) 중국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미검증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60일간의 검증 기간에 자사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으면 강력한 무역 제재 대상인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오를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검증 마감일이 지난 5일이었지만, 미 행정부는 이날 중국 기업 수출 통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출처: 연합뉴스
美 곳곳에서 '틱톡 규제' 움직임…'전면 금지안'까지 나올까 <링크 클릭
◇사우스다코타 등 다수 州에서 공공 사용 금지 속속 발표·추진
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예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공화) 사우스다코타주지사는 지난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 관광부는 6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계정을 삭제했고, 주 공영방송사도 여기에 동참했다. 사우스다코타의 6개 공립대학은 8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사우스다코타가 두 번째다.
이어 지난 5일 헨리 맥매스터(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가 주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고, 같은 날 아칸소주의 주의원들은 내년 회기에 심의할 틱톡 금지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6일 틱톡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비상 사이버안보 명령'을 내놨다. 이 명령은 주정부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비롯한 금지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토니 에버스(민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 사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각 주의 조치들은 일반 주민들의 틱톡 사용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개인 디바이스에서는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 틱톡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 사용금지 법안도 추진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기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 유력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도 금지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