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EU 회원국, 60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 추진 합의 <링크 클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430억 유로(약 60조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 EU가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을 극복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U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첫 번째로 간주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지원을 승인해 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들의 공급망에 개입하거나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요구했던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 규모가 큰 독일에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들이 우려를 반영해 4억 유로(약 5천584억원)의 연구기금도 반도체에 재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다음 달로 예정된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유럽의회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반도체 생산량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이른바 'EU 반도체칩법'(EU Chips Act)을 올해 초 제안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독일, 중국과 무역·투자 신중할 필요" 하벡 경제장관 <링크 클릭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은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중국의 독일 중요 부문에 투자는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dpa와 AFP 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하벡 경제장관은 전날 일간지 쥐드도이치 차이퉁 주최 포럼에서 중국과 독일 간 경제무역 관계에 관해 발언했다.
그는 독일이 응당히 중국과 교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사람은 없으나 중국이 핵심 분야에 투자하는데 대해선 반드시 정밀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벡 경제장관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대할 근거는 없다. 독일 경제가 중국에 바로 결별을 고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외시 해서는 안 되는 근거는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만은 없다"고 언명했다.
그는 "이는 독일 경제의 중요한 부문에선 중요한 투자의 전략적인 영향을 판단해 봉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독일은 대중 경제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중국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간 깊은 교역투자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독일상공회의소(DIHK)는 올라프 숄츠 정부의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 방침에 부응하려면 무역상대의 다양화를 향하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벡 경제장관은 미국 인플레 억제법에 관해서는 유럽기업이 불리해져 유럽에서 투자를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수주일 안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벡 경제장관은 인플레 억제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독일 외교부, 중국에 더욱 강경한 정책 노선 고려 및 인권 침해 비판 <링크 클릭
◇ 독일 외교부는 중국에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유럽연합(EU)과 대만의 투자 협정 협상 노력에 힘을 싣고자 함.
- 외교부가 작성하여 내년 초 채택할 계획인 독일의 대중 정책(German China Strategy) 초안은 중국 지도부가 시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티벳과 신장 자치구 내 대대적인 인권 침해도 비판했음.
- 동 정책 문서는 시장 기반의 수단을 사용하여 독일 기업들의 다변화에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특히 많이 노출된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상황과 수치를 명시하는 요약 자료를 공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중국 관련 위험을 초기에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또한 동 문서는 기업들이 핵심 기반시설을 중국에 양도하여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 또는 EU 차원에서 필수 안보 시설에 관한 외국인 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유럽 기업들의 협상 지위 강화를 위해 희토류 등과 같은 특정 광물을 구매하기 위한 EU 구매자들 연합 창설도 제안했음.
- 아울러 국가 지원을 받는 투자 보증 한도를 기업당 30억 유로로 설정하며, 공급망 내에 엄격한 환경, 노동, 인권 기준을 적용하여 원치 않는 기술 이전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 동 문서는 대만과의 관계 향상을 촉구하며 EU-대만 투자 협정을 위한 신속하고 제한 없는 사전협의(scoping exercise)와 영향 평가를 요구한 유럽의회를 지지했음.
- 이러한 외교부의 입장이 오랫동안 중국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던 독일의 대중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질문임. 독일은 그동안 자국 기업들의 대규모 중국 투자로 인해 EU의 온건한 대중 정책에 앞장서왔음.
출처: 폴리티코
네덜란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요구 거부한 이유는 <링크 클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고 판단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이날 자국 의회에 출석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레이네마허 장관은 지난주에도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조건 없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SML은 최첨단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이전 기술을 활용한 모델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제조하고 있다.
DUV 장비는 빛을 이용해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장비로 첨단 반도체 장비로 불리는 EUV 장비의 구형 버전이다.
ASML은 이미 EUV 장비믐 중국에 공급하지 않지만 DUV 노광장비는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ASML의 DUV 노광장비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인 액침 노광(immersion lithography) 장비의 중국 수출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미국 제재로 중국이 첨단 공정 경쟁 대신 구식 공정 개발로 눈길을 돌리며 중국 업체들이 DUV 장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자 미국은 DUV까지 판매 금지 목록에 추가하려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실제 중국에 장비 판매를 이행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EUV 이전 기술인 DUV 등을 현재 중국에 판매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협상을 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략이지 실제 미국에 반해 중국에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가 다양하게 얽힌 구조를 가진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도 미국 요구를 묵살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ASML의 EUV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에는 미국산도 상당수 있어 미국 제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며 "미국에서 EUV 제재에서 확대해 DUV까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네덜란드가 '슈퍼을'인 ASML을 활용한 협상 제안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