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1) 멈춰버린 물류, 바닷길도 스톱…화물파업에 전국 '몸살'
* 2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6월 이후 5개월만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16개 본부 출정식
* 산업계 비상·물류대란 우려…정부 "엄정 대응"
* 25일 학교 돌봄·급식 파업…지하철 등 줄파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음
-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도로와 바닷길 운송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음
-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과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
-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음
-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음
-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음
-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당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고 있음
-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음
- 이와 관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왕 ICD를 비롯해 전국 각 거점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음
-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출정식에는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음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의왕 ICD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음
-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지난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음
-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
- 화물연대는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
- 그러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만 재차 확인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음
- 화물연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의 대(對)정부 공동 파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
-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 개시했음
- 다음달 2일까지 15개 산하 조직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
-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함
- 교육청은 각 학교에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음
-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등 줄파업이 예고돼있음
-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 안전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파업에 엄벌 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연대 속에 더 크고 더 세질 것"이라고 했음
-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와 함께 산별 노조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음
2) OECD "세계경제 둔화 지속… 중국·인도 덕에 침체는 피해"
* 우크라전으로 세계 경제 둔화
-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최대 에너지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높은 에너지 및 식품 비용, 금리 인상, 정부 부채 증가 등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진단
-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은 어렵다"며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거나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및 전력 시장에 에너지 차단이 영향을 미칠 경우 경제 활동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가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 정부가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음
- OECD는 경기침체를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올해 3.2%, 내년 2.7% 성장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비관적
- 미국과 유로존 경제는 내년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음
- 영국은 내년 경제가 0.4% 위축되고 2024년 완만하게 회복하는 등 장기 불황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됐음
- 영국은 지난 9월 대규모 감세 발표 여파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크게 휘청였음
- OECD는 영국에서 생활비가 계속 치솟으며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내년 세계경제 심각한 침체 피한다면…"중국·인도 덕분"
- 아울러 내년 세계 경제는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음
- 인도는 내년 5.7% 성장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됨
- 중국 경제는 올해 성장률을 반토막 낸 코로나19로 인한 둔화 이후 내년 4.6% 성장이 전망됐음
- OECD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올해 9.4%에서 내년 6.4%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음
-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노력이 일부 국가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평가
- 그럼에도 OECD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국가들에서 긴축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음
- 다만 일부 국가들이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으로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학 위해 내놓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OECD는 경고했음
- 인플레이션이 내년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아진 물가는 상당수 국가에서 실질 임금과 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3분기 평균 임금 성장률이 6%를 기록했지만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2.6% 하락했음
- OECD는 "생활비 위기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문제들이 악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OECD 평균 밑도는 영국 GDP 성장률
- 한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GDP성장률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GDP는 2019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 까지 0.4% 감소했음
- OECD 평균 성장률은 3.7%이며, 주요 7개국(G7) 중 영국만 유일하게 감소했음
- 앞서 감세 논란을 겪은 영국 정부는 지난주 증세와 지출 삭감으로 550억파운드 상당 재원을 마련하는 5년 중기계획을 발표했음
- OECD의 알바로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최근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음
3) 韓美日·유럽자동차협회 "북미 이외서 생산된 차에도 혜택줘야"
-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협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북미산 무공해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최종조립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수렴 기간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음
-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 KAMA,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모두 자국산 무공해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음
-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에 대해 AAI는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한국 정부가 국산차 뿐 아니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강남훈 KAMA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