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獨 올라프 숄츠 총리, 독일-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對중국 구상 표명 <링크 클릭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국을 방문 4일(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對중국 구상을 표명
◇중국의 변화에 따른 독일의 對중국 정책 전환
숄츠 총리는 최근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회귀 경향 및 공산주의 시스템 안정화 등 자국 국가안보 강조 경향을 지적, 중국의 변화에 대응, 독일의 對중국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 및 다극화 질서 인정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아닌 UN 헌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역할을 기대.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다극화하는 국제질서를 인정, 블록 간 대결이 아닌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서방의) 對중국 고립정책 및 중국의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 및 헤게모니 추구를 지양할 것을 강조
◇對중국 의존도 완화 및 상호주의 관철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 전세계의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 또한, 중국과 독일이 양자 간 막대한 양의 통상교류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일부 중요 원자재, 희토류 및 첨단기술 분야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을 지적
다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보호주의 또는 리쇼어링이 아닌 독일의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양자 간 시장접근, 사업허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차별적 대우 및 기타 법적 명확성 등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관철이 필요하며, 중국이 상호주의를 거부하면 독일 및 EU의 장기 전략적 이해를 반영,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중국 소수민족 인권보장 및 평화적인 대만 정책
독일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나, 대만 관계의 현상 변경은 반드시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국 소수민족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EU 및 미국과 對중국 정책 협력
숄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독일 총리 자격의 회담으로 EU를 대표한 것은 아니나, 정상회의 결과를 EU 및 미국과 공유, EU와 미국의 對중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네덜란드 의회, 국내법 통해 강화된 기업 공급망실사법 추진 <링크 클릭
◇EU가 기업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네덜란드 의회가 자국 국내법을 통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목
네덜란드 6개 정당*은 공동으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국제 비즈니스법(Responsibl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Business Act)' 법안을 1일(화) 하원에 발의
* 기독연합당(CU), 노동당(PvdA), 녹색당(GroenLinks), 사회당(Socialist Party), VOLT정당, Democrats66
법안은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보다 기업에 더욱 엄격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종업원 250명 이상 또는 연매출 5,000만유로 이상 또는 자산가치 4,300만 유로 이상 기업이 포함되며, 2030년 이후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기업의 책임도 EU 법안보다 강화, 여러 가지 의무 위반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도 부과되며, 기업의 면책을 위해 기업에 의무이행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
네덜란드 의회의 이번 법안은 EU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다만, 6개 정당 전체로는 하원의 다수를 점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 타 정당을 설득해야 하며,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음
◇한편, 네덜란드 국제통상부도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자국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안이 발표되면 의회 법안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EU, 캐나다 및 멕시코와 유사한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적용 면제 요구 <링크 클릭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 EU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예외조치를 허용할 것을 요구
EU 통상장관이사회는 10월 31일(월)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양측간 의견을 교환, EU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동일한 예외조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
EU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실시한다는 방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해결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향후 추가적 고려에 앞서 우선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우려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의 일환인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간 관세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