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숄츠 獨 총리 반가운 中, 서방은 ‘대중 견제’ 이탈 우려 <링크 클릭
◇주요기업 CEO 이끌고 오늘 방중
◇中으로선 유럽과 관계 재정립 기회
◇독일 내부서도 “인권이 협력 전제”
중국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4일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에 맞춰 유럽연합(EU)의 중추이자 경제적으로 긴밀한 독일 총리가 중국을 찾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크다. 중국은 자국에 우호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물러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로 보고 있다. 중국이 서방의 대중 압박 전선에 균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관영 매체는 3일 숄츠 총리의 방중이 무역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허즈가오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독일에 비현실적”이라며 “독일은 합리적인 대중 정책이라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첫 유럽 정상이다.
메르켈 전 총리 시절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2020년 말 중·EU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이도 메르켈 전 총리였다. 그러나 EU가 지난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을 러시아와 한 데 묶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주요국 중 이렇다 할 우군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 숄츠 총리는 반가운 손님이다. 시기적으로 시 주석의 집권 3기 시작과 맞물려 있어 대내외 선전용으로도 좋다. 중국이 믿는 구석은 경제다. 중국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450억 유로(342조원)를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추정에 따르면 기업 가치 상위 10위의 독일 상장사 가운데 9곳이 수익의 10분의 1을 중국 시장에서 내고 있다. 숄츠 총리의 방중에 도이체방크, 지멘스, 폭스바겐, 바스프 등 주요 기업의 CEO들이 동행하는 것도 목적이 경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등 서방은 독일이 ‘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경제·국방·외교 등 6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의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지분 규모가 당초 35%에서 25% 미만으로 줄었는데, 이 과정에 미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EU 국가 사이에선 지난주 중국의 각개격파 전략을 경계하라는 내부 문건이 돌았다고 한다.
독일 내부에서도 숄츠 총리의 방중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최근 수년간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므로 대중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중국에서 공정한 경쟁과 인권, 국제법 존중이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中 "美동맹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시 경제와 민생 훼손" <링크 클릭
◇"미국 동맹국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요구" 경계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각국 경제발전과 민생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미국은 잇따라 수출 규제를 내놓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하고 있으며 대중국 경제 억제에 동참하도록 동맹국들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이는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자유무역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각국 경제발전과 민생 복지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경제 협박과 집단 따돌림 행보를 반격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 체제 규칙과 기초의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우리는 기타 국가(미 동맹국)들이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국제사회 근본적 이익을 고려해 독립자주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계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내 조율에 들어갔다.
출처: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