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역협회 "미국산 전기차도 IRA 보조금 장담 못 해" <링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IRA의 보조금 요건 중 차량가격·소득 등의 조건으로 인해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미국의 신(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IRA의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동력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 전기동력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오랫동안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내재화 노력을 펼쳐온 미국은 지난 8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바이든정부의 전기동력차 시장 확대와 배터리 산업생태계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을 늘려온 국내 완성차업체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 상황이다.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액은 2017년 1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억4000만 달러로 5년간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올해 1∼8월 수출액은 23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를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의 27.3%, 26.7%(올해 8월 기준)를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량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의 장단기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동력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즉시 사라지지만 미국산 전기동력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요건 중 배터리 소재나 부품의 북미 혹은 FTA 체결국 조달 요건, 차량가격 상한제, 차량구매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차종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동력차의 가격 상한은 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이며 차량 분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세부 지침에 고시될 예정이다.
미국 전기차시장의 70.3%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경우 대표모델인 모델3의 최저가격이 4만8000달러이지만 실제 신차 판매가격은 6만 달러 내외로 형성돼있다. 또 고급 전기 승용차 및 SUV 브랜드가 많은 유럽 기업들의 경우 차량 가격이 IRA의 상한을 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미국은 전기동력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부존량과 배터리 부품의 자급률이 모두 낮아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광물의 미국 및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산 전기동력차와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결합되면 미국 배터리 산업 기반이 짧은 시간 내에 크게 확충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로 인해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인정된 경우가 14건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업계와 조율을 거쳐 IRA 시행에 대한 협회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유수입액 중 60%는 석유제품 수출로 회수… 역대 최대 <링크
◇ 3분기 석유제품 수출액 163억 달러로 반도체 이어 국가 주요 수출품목 2위
올해 3분기 정유업계 수출물량과 수출액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 4사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올해 3분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1억3300만 배럴, 수출액은 163억4300만 달러(약 22조 원)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9.0%, 8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 수출량은 3억5천433만배럴, 수출액은 443억3천600달러(약 56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15.2%, 91.4% 증가한 것이다. 수출실적 개선으로 석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가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유사가 3분기까지 수입한 원유수입액 중 석유제품 수출로 회수하는 비중은 최초로 60%를 넘어선 60.2%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 규모가 급증한 것은 수출물량 증가뿐 아니라 수출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유, 항공유 등 글로벌 석유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5위 정제설비를 갖춘 국내 정유산업의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3분기 수출단가도 배럴당 123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미 에너지정보청(EIA)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석유제품 수출단가와 원유 도입단가의 차이)은 3분기 평균 배럴당 12.5달러를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5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3분기 경영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석유협회는 설명했다. 3분기 석유제품별 수출액 순위는 경유(46.8%), 항공유(20.2%), 휘발유(16.7%), 나프타(5.1%)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전문가들 "향후 3년 극심한 장기불황" <링크
◇ "가계 부채 문제·부동산 버블 붕괴 등 잠재된 시그널 터져나와"
◇ "코로나19 이전 상황 돌아가기 힘들어…불안정 상황 지속될 것"
◇ "향후 2~3년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될 것이다."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 조짐이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붕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잠재됐던 시그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위기 신호"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향후 2~3년간 세계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될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경제연구원(IGE)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교수와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2~3년간 극심하게 침체할 것이며 지금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가운데,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사실상 들어섰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위기 때마다 수출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일본 등 경쟁국 통화의 동반 약세 등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4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본이 엔저 정책 노선을 걷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과감하게 원화 가치를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입·수출량이 많은 국내 경제 특성상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을 급속도로 높이자니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인해 자본 유출이 상당하고 환율을 내리자니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이라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 석학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환율을 높였을 때 통상적으로 1년 뒤 효과가 나타나거나 위기가 보인다"며 "국내 가계 부채 금리가 8~9%까지 가면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 후에 통화 정책까지 진행되면 경제의 충격파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도 강도 높은 기준 금리 인상 대신 점진적 인상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나, 그로 인해 기업·가계 등 민간 부문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적자가구나 한계기업 등의 증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이윤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의 소득수준을 높여 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헸다. 주력 산업 수출 부진이 가속화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타격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고유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나 석유화학·항공 등 외화 부채가 많은 업종의 수익성,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력 업종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출 금융 및 물류 지원,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