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시진핑 장기집권화에 대중국 경각심 높이는 EU… 대응법은 미지수 <링크
◇ 시진핑 주석이 22일 폐막한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을 확정한 가운데, 하루 전인 21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경제 및 군사적으로 점차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해 우려와 경각심을 높이며 3시간에 걸쳐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기 다른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임
- 이날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대 러시아 관계를 오판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오판해서는 안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했고, 다른 정상들은 이 입장에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기술 및 원자재 의존도는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은 ‘글로벌 자유 무역의 횃불’로서 EU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처럼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 중국에 대한 EU의 대응에 험로가 예상됨.
- 이날 EU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이틀 뒤 퇴임을 앞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처럼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알렉산더 드크루 벨기에 총리도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유럽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적대적인 상대”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부문에서도 이러한 전략지정학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평소 친중국 성향을 보이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 EU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진국 함정’에 접어들 위험이 농후한 중국 경제를 외면했다간 자칫 중국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 회의에서 각국은 대중국 의존도 탈피의 필요성 등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음. 이미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영토회복 야욕을 경고해 온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국가들은 대중국 강경 접근법을 촉구했음. 반면, 숄츠 독일 총리는 양안관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대중국 디커플링’의 필요성을 일축했음.
- 이처럼 EU내 대중국 접근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연대 강화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지도 EU의 향후 중국 대응 방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유럽중앙은행, 금주 이사회에서 최대 100bp 이자율 인상 전망 <링크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의 급격한 물가상승률 완화를 위해 지난달 유로화 이자율을 75베이스포인트(bp)* 인상한데 이어 금주 또다시 큰 폭의 이자율 인상을 단행할 전망
- 러시아 가스 수입 급감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 인상 등 유로존 19개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대치인 9.9%를 기록
- 이는 ECB 물가상승률 목표치 2%의 약 5배로, ECB는 경제침체 우려에도 불구 8월 유로화 이자율을 75bp 인상한데 이어, 27일(목) 이사회에 다시 큰 폭의 이자율 인상을 검토
- ING 연구소는 ECB가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보다 물가상승률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금주 이사회에서 75bp 이상의 이자율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언급
- 캐피털 이코노믹스 경제연구소는 ECB가 금주 이사회에서 유로존 이자율을 최대 100bp 인상하고, 이후 소폭으로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
◇ ECB는 이자율 인상 이외 각종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시중은행 저리장기대출(TLTROs)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은행에 대출된 자금의 ECB 예치 및 조기 상환을 촉진
- 지난 수년간 유로존의 낮은 물가상승률 진작을 위해 수조 유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정부 및 기업 채권 등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
◇ 한편, ECB는 최근 독일의 2,000억 유로 에너지 위기 대응 자금,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사한 자금 지원 정책 등에 대해, 민간수요 자극에 따른 추가 물가상승의 우려를 지적
<출처: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에너지헌장조약 탈퇴 발표...EU 일괄 탈퇴 논의도 확산 <링크
◇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1998년 에너지헌장조약(ECT)'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ECT 조약 탈퇴 방침을 발표
- ECT 조약은 석탄, 원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자가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간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
- ECT 조약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7월 EU 집행위의 제안으로 조약 현대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 반면,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조약 현대화로는 파리 기후협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조약 탈퇴를 선언, 21일(금) 프랑스도 조약 탈퇴 입장을 공식화
-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프랑스 '기후변화에 관한 최고위원회(HCC)'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에 ECT 조약 개정으로는 역부족이며 조약 탈퇴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권고
- 또한, HCC는 EU가 회원국 전체의 일괄 조약 탈퇴를 결정할 경우, 프랑스도 해당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24일(월) ECT 조약 현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등의 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EU의 조율된 일괄 탈퇴 방안이 논의될 전망
- 이와 관련,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조약 탈퇴에 동참해야 하며, EU의 일괄 탈퇴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ECT 조약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조약 탈퇴 후 20년간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조약 현대화 후 일괄 탈퇴 방안을 주장해 주목
- 유럽의회 국민당 그룹은 현대화된 ECT 조약이 발효하면 2023년 8월 15일 이후 신규 투자자 보호가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 조약 체제에서 탈퇴하는 것보다 개정된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일몰조항에 따른 투자자 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USB-C 충전기 단일화 법안 최종 승인 <링크
◇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4일(월) 2024년 전자장비 충전기 'USB-C' 단일화 법안을 승인
- 법안 적용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전자리더, 디지털 카메라, 게임 콘솔, 헤드폰, 스피커,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휴대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장비
- 법안이 발효한 후 24개월이 경과하는 2024년 가을 경 충전기 단일화 의무화가 적용됨. 단,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40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26년 초부터 의무화
- EU의 충전기 단일화 법안은 연간 11,000톤에 달하는 충전기 폐기물 감축 및 단일 충전기를 통한 다양한 기기 충전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
- 지난 10월 초 이미 최종 법안을 승인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최종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써 확정되며,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