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EU 에너지장관이사회, 180유로/MWh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 <링크 클릭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 도입에 합의
-시장조정메커니즘은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됨
-시장조정메커니즘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EU에너지조정협력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메커니즘 발동 조건이 충족하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됨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자동 해제됨
-시장조정메커니즘은 1개월, 3개월 및 1년 선물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추가법안을 통해 메커니즘이 적용될 가스거래소를 확대할 예정
◇이번 합의에는 국제시장에서 가스 구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메커니즘 도입에 반대한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safeguards)가 포함됨
-주요 장치로 가스 소비 급증 시, 네덜란드 TTF 거래소 또는 회원국 간 가스 거래 급감시, 또는 분기별 LNG 수입량 감소 시 메커니즘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한편, EU 이사회가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가스 공동구매 등 회원국 간 연대조치,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조치 등 패키지 법안도 함께 승인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독일-프랑스,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링크 클릭
◇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9일(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
◇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됨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
-현행 보조금 제도상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비가격적 요소*를 최대 30%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
* 최근 프랑스는 노르망디 해상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가격(75%), 환경영향평가(15%), 지역경제발전(10%)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
-공동선언문은 EU 집행위가 설치할 '유럽청정기술플랫폼(Clean Tech Europe Platform)'이 EU 보조금 지급 기준을 통일화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특히, 독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상품의 운송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월) EU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을 시사한 반면,
-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집행위 내부적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음
-특히, EU 회원국 사이의 재정적 불균형도 보조금 지급 확대에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EU 차원의 새로운 기금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출처: 한국무역협회
EU, ETS 개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련의 핵심 법안에 합의 <링크 클릭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8일(일) 3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TS2 및 사회기후기금 창설 등 'Fit for 55' 계획 핵심 법안에 합의
-'Fit for 55'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계획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등 ETS 개혁, 운송 및 난방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ETS2) 및 ETS2 도입에 따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기후기금 창설 등이 핵심
◇ETS 개혁 - 2030년 ETS 산업 온실가스 감축 비율 62%
-ETS 적용 대상 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62% 감축해야 함. 이는 집행위가 제안한 61%보다 1% 높은 감축률이며, 현행 목표 4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도 현행 톤당 80~85유로에서 100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또한, 해상운송이 새롭게 ETS 적용 대상 산업으로 편입됨
◇ETS 개혁 -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배출권 무료할당은 ETS 도입에 따른 역내 산업 경쟁력 유지 및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
-EU 집행위와 EU 이사회는 2036년 배출권 무료할당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는 2032년 조기 폐지를 주장하던 끝에, 이번 협상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을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48.5% 감축하고 2034년까지 완전하게 폐지하는데 합의
-다만, ETS 적용 산업의 수출 보호 대책으로 요구되어온 수출 환급 또는 수출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 유지 등은 WTO 협정 위반 소지 등 우려로 채택되지 못함
-각 회원국은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혁신기금을 통한 첨단 친환경 기술 투자 및 현대화 기금을 통한 저소득 회원국의 산업 지원 등 총 5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유럽철강협회는 무료할당 폐지가 개시되는 2026년까지 수출 보호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450억 유로에 상당하는 유럽 철강 수출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 거래제도 - ETS2
-협상 최대 쟁점이던 운송 및 난방연료의 새로운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과 관련, 2027년부터 ETS2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배출권 가격을 CO2 톤당 45유로로 제한키로 합의
-다만, 에너지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ETS2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2028년부터 적용이 개시될 예정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운송연료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 난방연료에 대해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되며 특히, 산업 활동을 위한 난방 및 사무용 난방 등도 ETS2에 포함될 예정. 단, 농업 및 어업, 디젤 운송 철도 등은 ETS2 대상에서 제외됨
-포츠담 기후연구소는 ETS2 도입으로 리터당 휘발유 10.5 유로센트, 디젤 12 유로센트 가량 인상하고, 가스, 석유 및 석탄 등 난방용 연료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ETS2 도입과 함께 취약층 지원을 위한 '사회기후기금'이 창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867억 유로가 지원되며, 건축물 단열 바우처, 친환경 운송수단 이용 등에 지원할 예정
-사회기후기금 재원 가운데 25%는 27개 회원국이 부담하고, 잔여 75%는 ETS2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법안으로 확정되며, 유럽의회는 내년 1~2월경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있어, 최종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한편, 환경 시민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을 위한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소 70% 이상으로 이번 합의된 62%는 너무 낮은 수준이며, 무료할당 폐지 시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비해 2034년은 너무 느린 속도라고 주장
-또한, ETS 수익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합의에도 불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이 회원국 판단에 좌우되어 화석연료에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