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에너지헌장조약(ETC) 탈퇴...집행위 조약 현대화 추진 제동 가능성 <링크
◇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민당(SNP),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3당은 친환경 전환의 장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에서 탈퇴하는데 합의
-1990년 에너지헌장조약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화석연료 투자자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중재재판정에 제소, 친환경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
-이에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및 슬로베니아 등이 ECT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11일(금) 조약 탈퇴에 동참하기로 결정
◇ 이번 독일의 결정은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탈퇴 요구에도 불구, 조약 개정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려는 EU 집행위의 조약 현대화 개정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
-집행위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약 현대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제안은 오는 22일(화) 몽골에서 개최되는 차기 체약국 회의에서 표결될 예정
-EU 이사회 체코 의장국은 각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제안한 상태이며, 18일(금) 표결을 통해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
-체코 의장국 제안에 대한 표결에서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 등은 기권을, 프랑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네덜란드는 조약 현대화 개정을 완료한 후 현대화된 조약에 따라 10년 후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한편, 이사회가 조약 현대화를 결정해도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음
<출처: 한구무역협회>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EU ETS 개혁안 협상 난항...연내 최종 합의 불투명 <링크
◇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을 위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이 난항
-EU ETS는 약 1만여개 산업시설의 탄소배출량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에 배출권을 구매 또는 판매토록 하는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 시스템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일환으로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40%를 점유하는 ETS 개혁을 추진, 현재 EU 양대 입법기관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최종 타협안 협상(trilogue)을 실시 중
-유럽의회 협상 대표인 피터 리즈 의원은 11일(금) 실시된 3차 기관 간 협상에서 EU 이사회가 핵심 안건에 대한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인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는 배출권거래시장 수익의 10%를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에 지원토록 하는 유럽의회의 제안을 이사회가 거부하고 있는 점
-이사회는 배출권 거래 수익 가운데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 비율 및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반대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정안을 전문(recitals)에 포함할 것을 주장
-또한, 높은 탄소배출량 및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ETS에 편입하도록 하는 유럽의회 요구도 이사회는 회원국 결정에 따른 자발적 편입을 주장하며, 반대
◇ 다만, 양 기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도입 및 ETS 시장 감시 체제 강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거래 안정화 메커니즘과 관련, 최근 6개월 평균 배출권 거래가격이 이전 2년간 평균가격의 2.4배를 초과하면 '시장안정화 비축시스템(Market Stability Reserve, MRS)'에서 배출권 7,500만개를 시장에 자동으로 공급키로 하는데 합의
-또한, 유럽의회가 배출권 거래량 축소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ETS 시장 감시 체제 및 시장 투명성 관련 규칙을 강화하기로 합의
-유럽의회는 당초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도 반대했으나, 향후 발전시설에 대한 무료 배출권할당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까지 'ETS 현대화기금(ETS Modernisation Fund)'을 통해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수용
◇ 차기 4차 기관 간 협상이 오는 22일(화) 열릴 예정인 가운데 4차 협상이 연내 ETS 개혁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협상이 될 전망
-이와 관련, 리즈 의원은 협상 후 발언에서 연내 개혁안 마무리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 EU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양보를 계속 주장하면 협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
◇ 한편, 기관 간 협상을 통한 ETS 개혁안 최종 타협이 연내 불발될 경우, 차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금기 의장국 체코에 이어 협상에서 EU 이사회를 대표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미국-EU,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에서 공동 인공지능 로드맵 발표 예정 <링크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공동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마리사 라고 미 상무부 차관이 지난 목요일 밝혔음
- 라고 차관은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제4차 ‘대서양 양안 비즈니스 워크 서밋(Transatlantic Business Works Summit)’에서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안보와 위험 관리 문제에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미국과 EU는 AI를 상호 우선순위로 삼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이러한 로드맵은 신흥 기술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을 반영하여 배치되도록 하는 과정에 필수이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디지털 및 AI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측, 특히 시민들에게 전략 및 경제적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주미 EU 대사도 동 행사에서 AI는 미국과 EU가 논의 중인 핵심 사안이라고 언급했음. 람브리니디스 대사는 AI가 일상 생활에 침투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관련 표준을 설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및 기업들의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날 패널 토론에서 리타 벌로그 구글 유럽 법인 국제 정책 대응 책임자는 TTC에서 동 사안을 다루고 동 기술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EU 집행위의 인공지능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실제로 해당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일전에 IBM의 국제 무역 담당 책임자 마이클 디폴라-코일은 미국과 EU는 AI 등의 사안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각자가 취하고 있는 위험 기반 방식의 수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