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英 감세안에 따른 시장 혼란은 재정 적자 향한 경고 메시지" <링크
◇ "인플레로 인한 금리인상기에 재정 적자는 위험"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른 금융 시장의 혼란은 재정 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적자를 동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시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리즈 트러스 내각이 5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표한 뒤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금융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WSJ는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시장의 반발을 영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시장은 재정 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는 민간투자와 수요가 침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재정 적자를 동반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중앙은행도 오히려 기준금리가 제로(0)에 머무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들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서는 시기에는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유행하기 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한도가 없이 계속 돈을 살포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영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감세안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영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예상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학자 필 셔틀은 영국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2250억파운드(약 349조원)로 추산했다. 게다가 그 전에 BOE는 800억파운드(약 124조원) 규모의 국채를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모두 더하면 국채 규모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2%에 이른다.
셔틀은 막대한 규모에 국채가 쏟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적자 규모를 키워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달러화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있지만, 영국과 유사하게 긴축 시기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세우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오바마케어 확대, 학생부채 탕감 등을 시행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GDP의 1.6%에 달하는 4조8000억달러(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출처: 뉴시스>
유로존 9월 물가상승률 10%…통계작성 이후 첫 두자릿수 <링크
◇ 유럽중앙은행 또 한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0%(속보치) 뛰었다고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것이자, 첫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로써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래 올해 9월까지 11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40.8% 치솟아 전월(38.6%) 기록을 추월했다고 유로스타트는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와 전기세 등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한 데 따른 것이다.
식료품과 주류·담배도 11.6% 뛰었고, 공업제품 5.6%, 서비스 가격 4.3% 등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ECB가 사용하는 지표(HICP)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요 국가별 물가상승률(추정치)을 보면 독일이 10.9%, 프랑스 6.2%, 이탈리아 9.5% 등이었으며, 라트비아(22.4%), 에스토니아(24.2%), 리투아니아(22.5%) 등 발트 3국은 20%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례 없는 물가 고공행진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달 27일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ECB는 지난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0.75%P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 장기화가 불가피해 물가를 잡기 위한 ECB의 금리 인상 행보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출처: 연합뉴스>
독일 및 프랑스, EU의 '중요 광물 원자재법' 우선 추진사항 제시 <링크
독일과 프랑스는 EU가 추진 중인 '중요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 대부분의 회원국이 긍정적 반응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203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 광물 원자재법 추진을 향후 수년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중요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 러시아 에너지 의존 및 중국 중요 광물 의존에서 탈피,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주력한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중요 광물 원자재법'이 추진할 중요 정책사항으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중요 광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 확보 등을 제시했다.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 등은 지난 2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중요 광물 원자재 역내 채굴·생산 및 재활용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과 205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가치사슬의 취약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EU 이사회가 29일(목) 양국의 입장문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집행위도 입장문의 요구사항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연방타임즈>
EU,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 <링크
◇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 주최 웨비나에서 미국 측 패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EU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로드 아일랜드) 쉘든 화이트하우스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향후 국내법 및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을 지적,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자제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일부 입장을 설명
-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 제품에 포함된 해외 부품 등에 미국이 그동안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온 점,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대규모 정부보조금에 비견하면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ashamed of) 필요가 없다고 언급
- 이에 대해 EU 집행위 기후총국 관계자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및/또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강조
- 또한, (WTO 협정 준수를 위한 여러 사항이 검토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달리, IRA법과 관련, WTO 협정 준수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 특히, IRA법을 정당화할 일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관련 자국 생산 요건과 WTO 분쟁 과정에서 증명해야 할 직접적 환경적 혜택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
<출처: 한국무역협회>
겨울철 단전 또는 전기배급 시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가능성 제기 <링크
◇ 유럽이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단전 또는 전기배급이 실행될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도 중단될 우려가 제기
- 현재 유럽에 설치된 약 50만개 통신 안테나 대부분의 백업 배터리 용량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 단전, 전기배급 등 전력 차단 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 프랑스는 약 62,000개의 모바일 네트워크 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나, 비상시 모든 안테나에 대한 배터리 공급은 불가능하며,
독일도 도이치 텔레콤이 보유한 이동식 발전기로는 자국 내 약 33,000개 가운데 극히 일부의 네트워크 타워에 긴급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
- 프랑스의 국영 전기공급업체 Enedis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2시간 단전을 상정하며, 병원, 경찰 및 정부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긴급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일반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 필수 전력공급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
- 다만, 긴급전력공급 대상 필수 서비스 이외에,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전력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
- 스웨덴 네트워크 당국 PTS는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배급 시행을 대비 이동식 연료 공급 장비 및 이동식 네트워크 스테이션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네트워크 운영사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우선 전력공급 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정부에 촉구
* 한편, 유럽 주요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사들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 대해 장비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촉구
- 또한, 노키아, 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업체는 모바일 네트워크 타워 전력 공급 중단 시 일부 부품의 손상이 우려됨에 따라, 전력 차단에 따른 장비 손상 완화 방안을 모색 중
<출처: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