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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지지…디지털세 논의 지지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의 4대 의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로,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 참여국은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고,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전기차 협의 채널 개시…美USTR "韓 우려 긴밀 청취"(종합)<링크

◇통상본부장 "美도 심각성 인지…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대안 협의"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비(非)북미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협의 채널 개시에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제가 타이 대표와 다음 주, 그다음 주 계속 매주 만날 예정이다. (전기차) 문제에 대해 저와 계속 협의하고, 실무진에서의 일정 협의도 지금 바로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실제 구체적 대안을 갖고 협의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USTR도 이날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 대표는 IRA의 전기차(EV) 조항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청취했다(listened closely)"라며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한 관여 채널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IRA 조항이 교역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오갔는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도 이날은 협의체 구성에 집중한 만큼 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출처: 뉴시스>

한국, 전기차 수출 세계 4위…1~3위는 독일·미국·중국<링크

◇무협 보고서…상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 테슬라 이어 2위 / 현대차·기아 판매량 세계 5위…전기차 수출 10개국 중 유럽 6곳 / 韓 전기차 수입은 14위 수준…中 작년 수출 3위로 2년만에 8계단↑

한국의 전기차 수출 규모가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한국의 전기차 수입은 세계 14위 수준이다.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12.2%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 비중도 지난해 15.8%에 달해 2019년(8.1%)의 2배 가까이로 커졌다. 한국의 전기차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으로,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또 2·3위 수출국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4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수출액 10위 안에는 독일과 함께 스페인(5위), 벨기에(6위), 슬로바키아(7위), 체코(9위), 스웨덴(10위) 등 유럽에서만 6개국이 포진했고 일본은 46억달러로 8위였다. 전기차 수입액은 독일이 177억달러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91억달러), 영국(89억달러), 프랑스(73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수입액 10위권에도 유럽에서 7개국이나 포함됐고 그 외에는 미국(2위), 캐나다(9위), 중국(10위) 정도였다. 한국은 21억달러로 14위였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의 경우 수출액이 2019년 10억달러로 11위였으나 지난해에는 10배로 커지며 3위로 올라섰으나 같은 기간 수입액은 35억달러에서 29억달러로 오히려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완성차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차·기아는 5위였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34만대로 미국 테슬라(105만대), 독일 폭스바겐(71만대), 중국 BYD(60만대), 미국 제너럴모터스(GM)(52만대) 다음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에너지·중국·반도체 3대 수출 리스크…최악 무역적자 암운<링크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연간 규모도 역대 '최대' / 올해 3대 에너지원 수입, 무역수지 적자보다 2배 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8월 수출액은 총 4677억7400만 달러, 수입액은 4925억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47억2700만 달러 적자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달 무역수지도 94억7000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올해 8월까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 증가액은 무려 589억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누적 무역적자(247억2700만 달러)를 2배 가량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단기간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독일과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가동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고,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최근 원유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까지 '비상등'이 들어왔다.

특히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물량 확보 경쟁 심화로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입 부담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대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수입액 증가뿐 아니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와 반도체 수출 부진도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대(對) 중국 수출은 131억3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중국 정부의 '도시 봉쇄' 정책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반도체, 무선통신 품목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반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135억200만 달러로 수출액을 웃돌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우리 수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7.8% 줄어든 107억80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 산업도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반도체 생산(계절조정 기준)은 전월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반도체 산업 가동률도 지난 4월 고점(139.4)과 비교해 14.3% 하락한 119.5에 그쳤다. 반면 재고율은 전월 63.0%에서 95.7%로 크게 상승했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이 나란히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세의 둔화도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우리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월별 수출 증가율은 ▲1월 15.2% ▲2월 20.6% ▲3월 18.2% ▲4월 12.3% ▲5월 21.3% ▲6월 5.4% ▲7월 9.4% ▲8월 6.6%로 하반기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연속되는 무역적자 속에서도 흑자를 유지했던 경상수지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은 66억2000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2011년 5월(-79억 달러)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며, 역대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67억3000만 달러 감소하면서 11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2012년 4월(-3억3000만 달러)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정수지, 경상수지가 동반 적자를 기록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을 351조원 공급하고, 에너지·중국·반도체 등 3대 수출입 리스크(위험)를 중점 대응하는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각국의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에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외환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율이 올랐음에도 수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과정에서 수출이 증가해 경기 상황이 개선돼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향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