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국
1) "중국 경제, 소비·투자 확대로 2분기 이후 회복 전망"
* 무협, '중국 위드 코로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 올해 중국 경제가 2분기 이후 회복이 가속하며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음
- 한국무역협회(KITA)가 11일 발간한 '중국 위드 코로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세는
춘제(春節·중국의 설·1월22일) 이후 정점을 찍은 뒤 2분기에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는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베트남과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인도가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직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 2∼3개월 내 확산 추이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음
- 이어 "중국 경제는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세를 보이며 약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그러면서 2분기 이후 코로나 확산이 안정 추세를 보이며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의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의 외국계 투자은행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
- 다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변이가 발생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음
- 이봉걸 무협 중국팀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다시 한번 우리 경제 성장의 회복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회복과 신형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음
- 지난해 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12억5천만달러)는 22위로 밀려났음
- 대중 무역수지가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1992년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해 중에서는 작년이 처음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산업용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급증했기 때문
- 중국의 경제 회복은 무역적자가 누적되며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한국에 희소식이 될 전망
-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8개 수출 유관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음
- 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석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
지난달 1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라 매달 열림
2) 中, 한일 국민에 '통과비자 면제·도착비자 발급' 중단..."추가 보복"
-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정지에 이어
자국을 경유하는 통과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이 11일 보도했음
-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잠정 중지하고
72~144시간 동안 중국에서 일정 장소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면제 조치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 이민관리국은 일부 소수 국가가 중국 국민에 대해 차별적인 입국 규제를 가한데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음
- 앞서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당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음
- 주일 중국대사관도 일본 국민의 입국비자 심사를 잠정 중지한다며 언제 재개할지 등은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일부 소수 국가가 유감스럽게도 과학적인 사실과 자국의 코로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3) 中 비자중단에 출장길·판로 막힐라…산업계도 초비상
* 여객수요 감소에 저비용항공사 울상
* 면세업계는 반한정서 걱정 중소기업 대중수출 감소 우려
* 중기부·산업부 등 대응방안 모색
- 중국이 방역강화 보복조치로 한국 국민의 자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자
국내 산업계가 사업일정이나 출장 비즈니스 등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종마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 항공업계는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당분간 여객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 사태 장기화 여부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 상황 악화를 고려해 중국 노선 증편 허가를 잠정 중단한 터라
중국 노선을 점차 확대해 올해 수익성 개선을 노리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걱정이 태산
- 다만 코로나 유행 기간 중국 노선 운항 자체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업계 전반적으로 단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자동차업계 역시 별다른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국법인을 둔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법인이 현지 업체와 합작사인데다
현지 근무자들이 대부분 주재원이라 단기비자 발급 중단의 영향이 바로 미치는 건 아님
- 그러나 상황이 길어지면 중국 내 사업 유지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리라는 게 업계의 전망
-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도 직접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분위기
-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에 단기 비자와는 무관하다"며
"다만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로 나가는 출장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딱히 해결책도 없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 화장품 업계도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있음
- 화장품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051900]과 아모레퍼시픽[090430], 코스맥스[192820] 등이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등에 공장이 있고,
한국콜마[161890]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도 베이징과 옌타이 등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공장 생산 인력은 대부분 현지인이고 주재원들의 경우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화상회의로 많이 전환했고 출장도 잦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 중국 방역 완화로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던 면세업계도 걱정
-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계가 악화하고 반한 정서가 고조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음
- 중소기업들도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이는 분위기
- 그동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감소세를 보인 대중(對中)수출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또 다시 복병을 만난 것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내달 말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치과 의료기기 전시회 '덴탈사우스차이나' 참여 중소기업을 30곳 모집했지만
이번 조치로 절반 정도는 참여가 어려워졌음
- 사실상 중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 등을 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에 가지 못하던 기업들도 화상이나 SNS 등으로 대응해온 터라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중국에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시작하자마자 기대감이 다소 줄긴 했다"고 말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서 '중국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
- 이날 오전부터 운영에 들어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
- 또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 향후 범부처TF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
- 산업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음
- 다만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4) 중국 디지털 위안화 2.7조원 유통..."전체 현금통화 0.13%"
-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유통량이 2022년 12월 말 시점에
136억1000만 위안(약 2조5007억원)을 기록했다고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11일 보도했음
- 매체는 중국인민은행이 전날 발표한 금융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음
- 지폐와 경화를 더한 중국의 전체 현금통화 유통액은 10조4700억 위안에 달하는데 이중 디지털 위안화 비율이 0.13%를 차지했음
- 인민은행은 그간 유통하는 현금통화를 매달 공표했는데 이번에 12월 말 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했음
- 디지털 위안화는 지금으로선 영향력이 미흡하지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정식 발행을 향해 실증실험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 구축도 가속하고 있음
- 디지털 위안화는 지난해 초부터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방 당국도 유통 확대에 적극 호응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2022년 12월 새 디지털 화폐 규정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 중인 통화(M0)'에 이미 추가했다고 밝혔음
- 매체는 디지털 위안화의 위치에 대해 중앙은행이 주도해 실물 현금 발행을 유지하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현금 대체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징시 경우 최근 디지털 위안화의 생태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음
- 인민은행은 지난 4일 디지털 위안화의 시험운영을 질서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 매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인구가 2021년 700만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1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