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
1) 계묘년 첫 수출 '마이너스' 출발… 올해 전망 더 암울
- 새해 첫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음
- 무역수지 역시 적자 규모가 확대되며 올해 한국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10일 한국의 수출은 138억62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9%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출발했음
-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음
- 이달 남은 기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됨
- 무역수지는 62억7200만달러를 기록했음
- 수입액이 201억3400만달러로 6.3% 늘어나며 수출액을 크게 상회한 탓
- 무역적자 규모는 전월(-49억8400만달러)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49억5400만달러)와 비교해도 커졌음
- 이달 1~10일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9.5% 급감했음
- 반도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음
-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23.7% 주저 앉았음
-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6월 0.8% 감소로 돌아선 이후 12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왔음
- 특히 감소폭은 6월 -0.8%에서 7월 -2.7%, 8월 -5.3%,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0% 등 갈수록 커지는 흐름을 보였음
- 이로 인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중 수출액은 1558억700만달러로 전년대비 4.4% 줄었음
- 지난해 중국과의 연간 무역수지도 12억5000만달러로 전년 242억8000만달러에 비해 94.9% 급감했음
- 문제는 올해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점
- 정부는 올해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 기업들도 올해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 기업이 올해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동일 수준'을 예상했고 26.2%은 마이너스를 예측했음
- 정부는 총력 지원을 통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하고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외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이 외에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음
2) "올해 한국 경제, 토끼굴에 빠졌다"
* 대한상의 조사…저성장 고착화 우려, 성장률 평균 1.25% 전망
- 올해 한국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상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 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음
-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았음
- 그러면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듯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음
- 대한상의는 "한동안 잊었던 인플레이션, 경험한 적 없는 장기 저성장, 새로운 수출환경 등 토끼굴에 빠져
기존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끌려들어 가는 형국"이라고 풀이했음
- 아울러 '암중모색', '중력이산', '경제와 사회의 회복탄력성'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내놨음
-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데 응답자 76.2%가 동의했음
-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0∼1.5%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1.5∼2.0%(25%), 0.5∼1.0%(23.8%)가 그 뒤를 이었음
- 성장률 전망치 가중 평균은 1.25%다.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도 평균 2.22%로 국제통화기금(IMF)(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4%) 등 일부 기관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음
- 올해 소비 및 투자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둔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90.5%, 96.4%에 달했음
- 수출에 대해서는 78.6%가 작년과 유사 또는 둔화를 예상했음
- 새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경제 분야 리스크로는 고금리(24.5%), 고물가·고원자재가(20.3%), 수출 둔화 및 무역적자(16.8%), 내수 침체(15.0%) 등이 꼽혔음
- 반도체 이후 한국을 이끌 먹거리 산업은 배터리(21.2%), 바이오(18.8%), 모빌리티(16.5%), 인공지능(10.6%) 등이 제시됐음
- 2022년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잘함'(44.1%)과 '못함'(41.4%)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 등급으로는 'B'로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음
-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수지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증, 재정건전성 악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규제 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