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1) 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
* [핵심 광물 원자재법]
-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
* [특허 분야]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
-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
* [수소 은행]
-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작년 말 급증하는 수소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약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수소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
- 수소 분야와 관련, 올해 운송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2개의 '유럽 공통 중요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가 발족할 예정
* 기타 집행위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으로 △5월 3일(수)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이니셔티브, △5월 24일(수) EU 차원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시스템,
△5월 31일(수) 제품 수리 및 재사용 촉진 이니셔티브 등이 주목됨
2) 프랑스, IRA법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도입 계획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
-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
- 작년 말 상업용 수입 전기차에 대한 IRA법 보조금 혜택 부여 등 미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 프랑스는 근본적인 차별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
자국 친환경 산업 유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
* 한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에 IRA법에 대응,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차기 2월 정상회의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