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1) 中, 4개 회사에 호주산 석탄 수입재개 허가
- 정치적 갈등을 벌이는 호주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온 중국 정부가 자국 전력회사 3곳과
철강회사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도록 허가했다고 동망(東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4일 보도했음
- 매체는 관계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들 전력회사와 철강회사에 호주산 석탄을 수입할 수 있게 조처했다고 전했음
- 중국 수입업자가 호주산 석탄을 들여오는 건 2020년 비공식으로 금수한 이래 2년여 만에 처음
- 소식통들에 따르면 발전개혁위는 전날 다탕(大唐) 집단, 화넝(華能) 집단,
국가능원투자집단 소속 발전기업과 최대 제철업체 바오강(寶鋼) 담당자를 불러 호주산 석탄 수입재개를 협의했음
- 발전개혁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자체 사용분만 호주산 석탄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 소식통은 "중국 일부 수입업자가 발전개혁위의 수입재개 허가에 따라 2월 국제석탄 가격을 타진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호주산 석탄 가격이 중국기업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음
- 중국의 호주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로 인해 호주산 와인, 귀리, 랍스터, 쇠고기와 석탄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작년 11월 시점에 약 200억 호주달러 (17조3383억원)에 이르렀음
- 지난해 5월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약속했음
2) "중, 반도체굴기 포기 검토... 돈만 쓰고 성과 미미"
- 중국이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쏟아 부어온 막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고위관리들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간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데다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일부 관리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5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 방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관리들은 투자 주도 접근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 이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소재의 가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핵심으로 여겨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음
- 다만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발전을 순조롭게 견인해 온 투자 주도의 정책을 폐기할지,
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음
- 중국 정부는 여전히 다른 분야의 재원을 반도체 투자를 위해 끌어올 수 있다는 것
-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2014년 토종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약칭 대기금)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온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조를 보임
- 450억달러(약 57조2천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 국영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중국 당국에 실망감만 안겨줬음
-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비효율적인 투자와 부패 혐의 등으로 이 펀드의 주요 인사들을 조사하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놓고 미·중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점을 중국의 약점으로 꼽으면서 이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
- 그는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만큼 기술자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음
- 이에 따라 중국 관리들도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세수와 부동산 매각 수입의 감소, 코로나19 방역 비용 등으로 재원이 바닥나면서 지난해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
- 이에 따라 당국은 현지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 한편 지난해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했으며,
네덜란드와 일본도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