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고] “미국의 우방국 위주 공급망 구축, 문제 더 키울 수 있어” <링크
(앨런 비티 FT 논설위원)
정치적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주 기후 변화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찬성하면서, 동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음. 동 법안은 특히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의 예시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를 북미 내에서 조립된 차량으로 확대했으며, 미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용 광물을 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우방국 또는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은 미-중 지정학적 긴장 및 대러 제재 및 무역 차단에 의해 그 설득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는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함. 첫째, 우방국의 구분과 선택 방식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님. 일례로, 동 법안의 전기차 세액 공제로 캐나다가 수혜를 입게 되었으나,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도 동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지정학적 동맹국 및 우방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이 특혜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재활용된 배터리용 광물에 유리한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음. 한국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만 EU나 일본은 해당되지 않음.
둘째, 정치적 신뢰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오래 지속될 만한 우호적인 관계를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움. 미국 정권이 교체되어 차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 구축된 공급망이 급격히 파괴될 수 있음. 또한 미국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에 변함 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베트남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물론 EU 정부들도 중국을 포함하는 공급망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 일례로, EU 회원국들은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 전면 금지를 거부하기도 했음.
셋째, 공급망 재편을 위해 당국이 보유한 수단은 정교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됨. 각국 정부가 수출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수입의 경우 기업들이 저렴한 투입재를 선호할 것이므로 공급업체 변경을 위해서는 중대한 재정 또는 규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공공 재정이나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예컨대 전기차 세액공제로 북미 공급망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만큼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입 비용은 결과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세금이나 구입 가격이 증가한다면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급망 차질은 상품 수입에서 가장 큰 위협이 아님. 현재 식량 및 비료 부족 사태 등 정부 개입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전 세계 정부가 겪은 공급망 지장은 생산과 수요, 글로벌 물류 산업의 충격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므로 국가 개입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 큰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법안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여러 정부들과 특히 미국이 전략적 구상에 따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임. 우방국 위주 공급망 구축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항의 합법성과 경제적 타당성,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파이낸셜타임>
